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공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35개 법률에 따른 71개 인·허가 사항을 허가, 승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의제 처리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참조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성비 면제 (개발부담금은 창업일로부터 7년간, 그 외 5년간 면제)

신청기간

• 수시

사업절차

문의

• 관할 시 · 군 · 구청 (창업민원실)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 042-481-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