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사건시책

실무위원회의 역할

•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여순사건 신고 접수/ 심사 현황

• 신고 접수 현황(2023. 9. 20. 기준) 7,086건
• 실무위원회 심의 현황(2023. 9. 20. 기준) 1,545건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추모와 화해의 장 마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참석예정 약 500여명, 고흥군 박지성 공설 운동장

1부 행사 : 추념식(10:00~11:00) / 전라남도

•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도사 및 추모사, 추모 공연 등

2부 행사 : 위령제(11:00~11:30) / 유족회

• 추모공연, 헌화 및 분향

소요예산 3.3억원(국비 2억원, 도비 1.3억원)

기간/방법 : ‘22.1.21. ~ ‘23.12.31.(신고접수 연장)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신고장소 : 진상규명(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희생자·유족(道, 시군, 읍면동)

신고자격 : 피해사실과 관련 희생자*,유족**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 *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자
•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방계혈족 제사·무덤관리자

조사 및 결정 절차

• 사실조사 : 신고인 및 보증인 면담, 국가기록 등을 통한 사실확인
• 심사결정 : 실무위원회 심사·의결 요청 → 명예회복위원회 심사·결정

• • 사전심사

  • →

  • 사실조사 실시

    • - 시군: 희생장소 시군

    • - 도 : 희생장소 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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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원회 심의

    • - 안건검토 및 보완

  • →

  • 실무위원회 심의

• • 심의결정

  • →

  • 심의 및 의견서 작성
    (실무위원회)

  • →

  • 심의·의결 요청
    (실무위원회)

  • →

  • 심사소위 심사
    (명예회복위원회 소위원회)

  • →

  • 심의결정 및 통지
    (명예회복위원회)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 여순사건 역사유적지를 발굴, 정비하여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려 여순사건 전국화 기반 마련
• 역사유적 현황 : 6개 시·군 / 92개소 (2023.5.31.기준)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

  구 분	계	여 수	순 천	광 양	구 례	고 흥	보 성
  합계	92	20	32	9	10	12	9
  묘지	1	1
  위령비	3		2	1
  위령탑	2		1		1
  집단학살지	63	12	19	5	8	10	9
  격전지	6	3	3
  주둔지	2	1	1
  기 타	15	3	6	3	1	2

여순사건 교육·문화지원사업

•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활동 지원으로 전 국민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교육·문화지원사업 현황

  여순사건 교육·문화지원사업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액
  민간지원	11개 단체	144백만원	14개 단체	199.4백만원
  시군지원	5개 시군 7개 사업	115백만원	5개 시군 23개 사업	244.9백만원

• 추진사업 : 여순사건 창작 연극, 오페라 공연, 역사화 전시, 올바른 역사관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