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산림제도

임산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를 50센티미터 미만 절토, 성토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폐지됩니다.

▶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제 운영

시 행 일 : ’17. 6. 3. 부터

제도개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해 산지를 50cm 미만으로 절토나 성토를 하는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불 필요

* 산나물 : 더덕, 고사리, 취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등 12종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산양삼, 하수오, 당귀, 감초, 잔대 등 18종

* 약용수종 :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초, 황칠, 구지뽕, 마가목 등 20종

● 달라지는 내용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고제 폐지

구 분	종 전	변 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신고절차	산지에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	50cm미만의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신고 불 필요

문의처 : 산림휴양과 ☎ (061) 286-7572

•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종균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 ▶ 원산지 표시 소비자가 양질의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원산지를 외부에 표시하는 제도
  - 시 행 일 : ’17. 7. 1. 부터
  - 제도개요
  • 외국에서 종균을 접종 배양한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할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하였으나
  • 내년 7월부터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종균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
    ⇒ (기존) 표고버섯 : 국내산 → (변경) 표고버섯 : 국내산(접종배양 : 수입국)

● 달라지는 내용

문의처 : 산림휴양과 ☎ (061) 286-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