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본 자료는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2011.12.23발행) 책자에 수록된 사항임)



☆ 증빙 제출서류

- 고지거부허가 신청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고지거부 허가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관련 서류(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증명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농지원부, 부동산 소유증명서, 예금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등)



☆ 승인조건 예시자료

부모님 2명을 고지거부 승인받으려고 할 때 부모님과 재산등록의무자의 동생이 함께 한 가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면 부모님 2명만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자 하여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은 3인가구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 고지거부허가 승인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