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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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절대 반대
작성자
전미경
작성일
2023-09-19
전남 도민인권헌장의 문제점
차별금지 원칙을 조례, 규칙, 제도, 정책에 반영
-> 차별금지법은 아직 대한민국헌법에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법, 정책, 행정에 성평등 적용
불법체류자도 권리 주체로 인정
-> 이게 제일 큽니다!!!!!!
동성혼, 비혼, 동거, 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족유형 차별금지
-> 대한민국헌법에도 법적으로 결혼한 남녀와 그 아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렇지않을경우 가족해체로 인한 사회혼란유발. 유럽을 보라
5.18, 여순반란사건,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반대 표현의 금지
-> 타의견존중필요
차별금지 원칙을 조례, 규칙, 제도, 정책에 반영
-> 차별금지법은 아직 대한민국헌법에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법, 정책, 행정에 성평등 적용
불법체류자도 권리 주체로 인정
-> 이게 제일 큽니다!!!!!!
동성혼, 비혼, 동거, 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족유형 차별금지
-> 대한민국헌법에도 법적으로 결혼한 남녀와 그 아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렇지않을경우 가족해체로 인한 사회혼란유발. 유럽을 보라
5.18, 여순반란사건,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반대 표현의 금지
-> 타의견존중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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