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0421-1(2019. 4. 21, 월요일 )

수신처 : 세종 사무소 (참조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박상우 LH 사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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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 11. 15일 부산 금정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 문정수 시장) 제출 / 제안자 :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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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내용
0.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 한의사 들임
0. 모자복지사업 확대 - 성교육 / 모자 보건교육 (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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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관련됩니다

제 목 : 21세기 상록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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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어촌 계획과 설치 / 농촌에 공영의 주차장 부지 확보/ 농촌의 공동주택 건설에서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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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이 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농협의 정유소가 생기고 있다. 실감이 난다.
제안자는 요즈음 도청에 농어촌 계획과를 설치하도록 공공 게시판에서 주장(건의)하고 있다. 농촌에도 아파트(공동주택)를 지어야 할 것인가, 규제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좀 넉넉한 공용 주차장 부지를 미리 마련해서 농기계 보관도 하고 농가의 집집마다 넓은 주차장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될 듯해서다.

2.
농촌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면 LH가 지어야 한다. 그리해야만
전용 면적 18평의 서민아파트는 서향을 보도록 짓고 큰 평수의 아파트는 남향을 보고 짓는 그런 귀족아파트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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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군단위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건소에 한의사 발령과 이후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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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는 225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있고 그 중 군단위가 81곳으로 약 36%에 해당된다. (-2018. 6. 15 금요일 동아일보 A12면 )
이 군단위의 보건소에는 한방실을 두어 한의사 1명을 두고
간호사는 증원없이 적정수 이곳에 배치한다.
도시에는 병원과 한의원도 많으나 농촌지역은 그렇지가 않다.
현재 보건소장은 모두 양의사이다. (공적 의료 서비스)
한방의의 보수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가정하면
요구되는 재원은 매년 약 340억원(산출근거 : 350만원 × 12개월 × 81곳 = )이 더 필요한데 이 한의가 만60세로 정년퇴직하고 건강하면 공립의 양로원장 및 유료 양로원장을 맡기도록 진로를 확장한다. 연령은 만 85세까지다.
거주지는 근무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구역과 접한 이웃의 행정구역이라야 한다.

2.
앞으로 건립될 공립의 장기(노인)요양(병)원장은
정년퇴직한 건강한 전직의 보건소장을 발령한다. 연령이 만 85세까지이며 시도지사는 성실하게 근무한 건강한 의사를 발령하도록 해야 한다.
거주지는 근무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구역과 접한 이웃의 행정구역이라야 한다.

등록 : 2019. 4. 2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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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여론 :
원장은 한의학 박사 또는 의학박사여야 한다고 하므로
퇴직한 보건소장은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노인성 질병에 대해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2019. 8. 5 월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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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5(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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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7(화)

수신처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이한준 LH 사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1세기 상록수 (2)


농촌의 토지는 농지특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등 묶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주택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우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시 철도를 국가에서 건설하면서
적정의 철도 역사에 농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제2형)단지를 건설해서
농민들은 농토 현지에는 농막을 짓고 농토에는 출퇴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하면 농민들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도시에 사는 농토의 부재지주들도 이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은 1996년 1월( 김영삼 정부)부터 징수한 농특세로 합니다. 농특세는 처음에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 재원으로 농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물론 도.시 철도는 국고로 건설하되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철도룰 건설하되 농촌에는 농지가 있고 하절기에는 농토가 물에 잠기므로 농토에서의 도.시 철도는 지상으로 짓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당해 도청에 농어촌계획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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