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1. 4. 19(목)

주제 : 행정조직 개편

소관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박병석 국회의장 / 김명수 대법원장 /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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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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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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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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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 구청 통합 그리고 법은 누가 만드나 ?


한국 국회는 입법부라고 한다(헌법 제40조)
행정부는 집행부, 법원은 사법부 라고도 부른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들에 의해 당선(직선)이 되어 행정부에서 만든 법안을 최종적으로 망치를 치는 곳이다. 이름대로 한국은 민주공화정이다.
헌법 제52조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와 정부로 두고 있는데 국회의 법률안 제출권은 청문회법, 민법 등이 그것이다.
법률안 제출권은 광의로는 제안권, 발안권이기도 하다.
국민연금법은 국회에서 만들거나 정부가 도왔을 것이다.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은 주, 현대와 친밀했으며 국민연금제도의 설립은 현직의 공무원이었던 본인도 몰랐고 충북도의 청남대 대통령 기념 기록관에서 보고 처음 알았다.
국민연금제도는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불입한 만큼의 이후 연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은 공무원의 연금을 거울삼아 국회에서 입법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 대선 공약으로 ‘ 65세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주겠다’ 고 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행정부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잘 돌아가지를 않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해서 마련한 것이 기초연금제도인데 지급에서 문제가 있으니 시행령 운운말고 정부에서는 손을 떼야만 한다. 그러하니 수년전 ‘대통령의 흉상’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직위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는 손보기가 쉽지 않다.
즉
김영삼 정부에서의 민선단체장 정당공천제도 중지,
박정희 정부에서의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 중지,
상속세 제도의 중지 (대신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사전 제한)
고위 공직자 고액 연금 제한 등인데
제안자가 요즈음 건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상부에서 곳간을 비우는 것은
이유가 있을텐데 아래의 공무원이 이에 가담하면 행정부(지방청)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기초연금의 지급은 법은 있어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야 한다. 그리하자면 기초연금지급에 관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한 당시의 시행령(박근혜 대통령령)을 문재인 대통령은 폐기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에 민간인에 속하는 안(박)철수씨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자격으로서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국회 ‘국민의 당’의 발안으로 제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신문에 발표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 청년주택이 분양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 분명히 발표해야 한다.
제안자의 생각은 안(박)철수씨는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사업(계속 사업)을 내어 놓고
최근 공단은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였어도 그 짓겠다는 오피스텔도 기숙사도 분양이 아닌 임대시설로 보여진다.
맞는지 ?

또한 헌법도 법이니 헌법은 대부분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해서 손질할 수 있다( 헌법 제52).
- ( 중간 줄임 ) -
민선단체장을 김영삼 정부에서 3선 12년으로 지방자치법(제95조)에서 새로이 제정을 하였는데
이 조항은 국회법으로서 국회의원은 1인 3선 12년으로 제한하고(새정치)
지방자치법(현 제95조)에서의 단체장이나 교육감은 2선 8년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이 잘못되면 대법원에서 수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헌법 재판소도 있으니....
요즈음 열린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인 듯....
실제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 올랐음에도 공시지가로서 산출하는 상속세 신고액(상속세 면세점)이 여전히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그로써(공시지가가 10배 오름)도 상속세 면세점을 50억원이 아닌 5억원을 그대로 두고 있는 국세청(청장 : 김대지)을 대법원장도 ‘ 강건너 불보듯’ 하니 그런 말(탄핵론)이 나온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에 관한 공부와 업무수행에서 남보다 더 많이 종사했을 것이며 더구나 이름도 대법원장이며 그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그 세금은 지방청과 국세청에서 거둔다.

현재 동사무소는 출장소와 같아 ‘센터’ 라고 이름하지만
주민등록이 고유 업무인 동사무소의 업무도 요즈음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전출신고도 않고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로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니 동사무소 대신 동주민자치센터니 복지사무소라고 함이 오히려 맞을 듯하다.
행안부는 대통령께 보고해서 상기 제안서(3개)에 의한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이는 본인이 김영삼 정부(995. 10. 7일자, 세계화 추진기획단 )에서 관보를 통한 의견 수렴에서 처음으로 제안(제출)하고 이후 ‘ 추진 중’ 인 사항인데 무슨 이유로 세칭 고스톱(?)을 치는가
더구나 이는 구청 및 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직급은 그대로 두고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의 상기의 제안서대로 (1997. 3. 3 )
참고로
부산 금정구에는 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가 등기부 등본의 전산발급 등으로 산하의 등기소가 통합하여 부산지법 등기국으로 새로이 건물을 연제구 소재의 동해역(국철)의 유휴 부지에 지어 합했다. 등기소는 합하는데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은 왜 여태껏 통합을 않는가
기구의 통합은 공무원의 제안서가 없으면 되고, 있으면 안되는가 ?

등록 : 2021. 4. 19(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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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22(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전시청(등록 불가), 경북도청(대구시청), 울산시청, 전남도청(광주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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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 이거나 ' 장수 리스크' 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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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29년)
작성 일자 : 2024. 5. 21(화)

제 목 : 정책이란 ?
- 오호 통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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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신문, 2024. 5.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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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 ”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자 사전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당정관계 재정립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이 가중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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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경호 국회의원님(제22대)은 전직 중앙청 공무원(관료) 출신이다.
정부의 공무원은
법령을 보고서 일하는데 일이란 국민과 밀접한 사무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 잘못되었거나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법령도 정비해가면서 일하는데
그 예시로
제안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한 식품의 안전은
기존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들이 불안해서 그 식품으로 국민들의 질병을 초래한다면 식품의 생산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즉 식품이 잘못 나쁜 매개체로 전락해선 안되므로 정부가 주도해서 식품을 생산해야만 하는 정부식품이 바로 그것이다.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 있는 공무원에 제안 건의를 해서
상부에선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고 법령을 손질할 부분은 당해 부처의 공무원과 상부의 책임자가 검토해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는데 이러한 국정의 과제가 바로 정책이다.
이러한 상기의 절차가 5년 단임의 정부, 전자 정부에서 당해 정부, 입법부 및 국민에게 공개가 되면 열린 정부(전자 정부)가 되는 것이다.
법령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뜻, 상부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상기와 같이 ‘ 설 익은 정책 ’ 이니 ‘ 당정 협의’ 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중앙청에서 일하던 전직의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요즈음 현직 국회의원님의 신분이 되는데도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단체장의 자격이 못되는 것은 여태껏 일해 온 보직(공무원 법 30조 5항)이 지방청 공무원과 상이해서 그러한데 그리해서 행정조직 내에서는 “ ‘ 접시(중앙청 공무원과 지방청 공무원을 서로 맡는)’ 를 받들지 말라 ” 고 해 왔던 것이다.
제안자 본가의 사돈 어르신(안동권씨, 전 국세청 공무원)이
수년전 90세도 못되어 갑자기 병원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거주지가 경북 안동)
경북 지사로 3선을 한 김관용씨가 전 국세청 공무원이었으며
경북 안동시장을 3선한 권00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었다. 어르신의 장남이 대구시에 거주하고 대구시장에 권영진 시장이 다년간 맡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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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29년)
작성 일자 : 2024. 5. 21(화)

주제 : 식품안전,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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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단위 : 천명 )
( 2018년 6월 ~ 2020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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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18년 6월 말 / 2020년 7월말 /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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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51,803천명 / 51,840천명 / 중가 3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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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9,814천명 / 9,715천명 / 감소 99천명
부산광역시 - 3,456천명 / 3,403천명 / 감소 53천명
대구광역시 - 2,470천명 / 2,428천명 / 감소 42천명
인천광역시 - 2,954천명 / 2,946천명 / 감소 8천명
광주광역시 - 1,461천명 / 1,455천명 / 감소 6천명
대전광역시 - 1,495천명 / 1,470천명 / 감소 25천명
울산광역시 - 1,160천명 / 1,141천명 / 감소 19천명
세종특별시 - 300천명 / 346천명 / 증가 46천명
시단위 (소계) : 22,904 천명 / 감소 20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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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2,975천명 / 13,352천명 / 증가 377천명
강원도 - 1,545천명 / 1,540천명 / 감소 5천명
충청북도 - 1,596천명 / 1,598천명 / 증가 2천명
충청남도 - 2,122천명 / 2,121천명 / 감소 1천명
전라북도 - 1,845천명 / 1,808천명 / 감소 37천명
전라남도 - 1,888천명 / 1,853천명 / 감소 35천명
경상북도 - 2,681천명 / 2,644천명 / 감소 37천명
경상남도 - 3.377천명 / 3,348천명 / 감소 29천명
제주특별자치도 - 664천명 / 672천명 / 증가 8천명
도단위 (소계) : 28,936천명 / 증가 24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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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통계청- 국내 주민등록인구 / 전남도청 홈페이지 / 전북도청 홈페이지

-- 2020. 8. 8 (토) --
등록 : 2020. 8. 8 (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지사 : 김영록) - 참여와 소통 -도민의 소리 - 도민 홍보방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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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이후의 시도지사 (~202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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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도지사 / 상기 제안서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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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 안상영 - 허남식 - 서병수 - 오거돈 - 박형준 /
1999. 10. 20
서울시 : 고 건 - 이명박 - 오세훈 - 박원순 - 오세훈 /
2000. 3. 23
광주시 : 고재유 - 박광태 - 강운태 - 윤장현 - 이용섭 - 강기정 / 2000. 3. 23
대구시 : 문희갑 - 조해녕 - 김범일 - 권영진 - 홍준표 /
2000. 3. 23
대전시 : 홍선기 - 염홍철 - 박성효 - 염홍철 - 권선택 - 허태정 - 이장우 / 2000. 3. 23
울산시 : 심완구 - 박맹우 - 김기현 - 송철호 - 김두겸 /
2000. 3. 23
인천시 : 최기선 - 안상수 - 송영길 - 유정복 - 박남춘 - 유정복 / 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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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김진선(3선) - 이광재 - 최문순(3선 ?) - 김진태 /
2000. 3. 23
경기도 : 임창열 - 손학규 - 김문수 - 남경필 - 이재명 - 김동연 / 2000. 3. 23
경상남도 : 김혁규 - 김태호 - 김두관 - 홍준표 - 김경수 - 박완수 / 2000. 3. 23
경상북도 : 이의근 - 김관용(3선) - 이철우 / 2000. 3. 23
전라남도 : 허경만 - 박태영 - 박준영 - 이낙연 - 김영록 /
2000. 3. 23
전라북도 : 유종근 - 강현욱 - 김완주 - 송하진 - 김관영 /
2000. 3. 23
충청북도 : 이원종(3선) - 정우택 - 이시종 - 김영환 / 2000. 3. 23
세종시 : 이춘희 - 최민호
충청남도 : 심대평 - 이완구 - 안희정 - 양승조 - 김태흠 /
2000. 3. 23
제주도 : 우근민 - 김태환 - 우근민 -원희룡 - 오영훈 /
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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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일 / 2014. 6. 4일 / 2018. 6. 13일 /
2022년 6월 단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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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07년 6쪽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08년 6쪽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14년 6쪽

-- 2012. 2. 21(화)/ 2014. 8. 13(수) / 2018. 7. 29(일)/ 2024. 5.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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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도 통합과 관련해서
2020년 7월 대구시 주민등록 인구는 2,428천명,
경북도는 2,644천명으로 두곳 모두 2년 전보다 인구는 감소 추세다.
현재 한국 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국민들의 평균 생존 연령이 인상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는 감소되기 시작했다.
상기 대구시와 경북도의 인구를 합하면 5,072,000명으로
한국의 인구 제3위(경기도 - 서울)의 광역행정구역이 된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므로 서울과 경기도를 두 시장, 두 도지사가 나누어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데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합치고자 함은 아마도 과거 부산시에서 기장군을 부산시로 편입시킨 것은
당해 국민들(부산시민들)의 먹거리 때문에 그리했으니
경북도를 대구시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도 이유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도,시의 통합이라는 이미지 통합이 당해 시도민의 생활과 갈등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해결할지 모르겠으나 그리하려면 통합시(대구 경북도)를 ‘시와 도농 구역’ 을 고루 포함시켜 분할해서
두명의 광역 단체장이 나누어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다.
나라 밖을 살펴보면 싱가폴이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한국의 공무원들이 선진기 견학을 하는 국가이다. 공무원도 지방단체장도 통솔의 범위가 있으니 그렇다.
현행 지방지치법에서 얼핏 살펴보니 한 시도를 두명의 단체장이 맡는 것에는 법률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을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도에 각 두 단체장이 맡는 것을 더 미룰 이유가 있을 것인가
2021년 5월경 문제를 일으킨 미국산의 약품(칼슘 보충제 -인사원덴티)은 수입처는 서울시이고 판매처는 경기도 그리고 이를 받아서 팔던 약국은 부산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또 무슨 사고를 더 칠 것인가
(-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4. 5. 21 화요일 장영훈, 장관석 기자 )
끝

등록 : 2024. 5. 21(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경북도청, 전북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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