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코다리 명태 안된다 !


제안자가 2002년 4. 30일, 직권면직되고 정부 제안과 관련해서 일을 계속해 나갈 당시였다.
공무원 노조(전공노?)에서 연가와 관련해서 정부와 투쟁하는 듯했다.
이에 울산시(시장 : 박맹우)의 공무원 몇명이 무슨 명분인지 짤리어 나가는 듯 했다. 그리고 부산시 부산진구청 (현구청장 : 하계열)에서 직위가 없는 6급 공무원을 몇명 직권면직을 시켰다고 했다. 한참 후, 박재완 장관이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동부의 5급 팀장(직위가 아님)을 직위해제하여 직권면직을 시켰다고 들리었다. 3곳이다.
그 3곳 중, 울산은 제안자가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 건의서를 제출할 당시 이를 결재한 관장(금정도서관장- 이기원)의 고향이 울산이라고 했다. 울산시는 아직까지도 제안자의 글이 시민게시판에서 “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 라고 들어가지 않는다. 당시 박맹우 시장은 민선 3기로 재임한 후 다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을 하다가 유방암이 발병하여 10년 후 돌아가신 박재춘과장(여성)의 연고지 구청이다. 유방암이 발병되고 나서 ‘ 구청이 무슨 등급이 있는가. 박재춘 과장(부산법대 졸업)이 오래도록 부산진구청 호적계에 근무했다면 부산진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을 맡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라는말이 있었던 듯.....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씨는 지금이라고 제안청에 접수증을 보내라. 문서 접수증은 백번이라고 발급할 수 있다. 민원이 아니고 확인증이라 발급해 주는데 상급자의 결재도 필요치 않다.
2014년 4. 16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이에 무기징역을 받은 선장(이**씨)도 상기인들과 같은 * 코다리 명태가 아닌가

첨부 : 원인 무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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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리 명태........ 말린 명태를 코를 끼어 묶는 것

-- 2016. 12. 25(일) --

등록 : 2016. 12. 25(일)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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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인 무효 행위


행위의 원인이 무효하면 그 행위도 무효이다.

1. 제안자의 직권면직 - 2002년 4. 30일 (김대중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2.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46명의 장병 가족 위로금 395억원 (이명박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추정) 2010년 3,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의 전사 ( * 2011년 2. 8-9일, 개최된 남북 판문점 군사회담에서 북의 수석 대표 리선권 대좌는 마지막 날인 2011. 2. 9일, ‘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


3.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 모금 - 2014. 4. 16일 (현 정부)
0. 원인 무효 행위 - (추정) 세월호 침몰에 따른 승선자의 사망
( * 세월호가 바다로 침몰되는 현장에서 구조대가 승선자를 바다에서 구조하거나 바다에서 죽은 사망자를 건져 올리는 객관적인 모습이 한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죽은 자의 사진과 이를 진실로 슬퍼하는 유족들만이 보였다. 제안자는 이들 죽은 자는 식품안전을 중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병사한자로 추정된다. 즉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망자의 죽음에 대하여 텔레비전, 신문지상에서 영상 및 사진 등으로 방영되지를 않았다 )

인터넷에서 세월호 1주년 기념일에 오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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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2014, 4. 16일자, 세월호가 침몰이 되면서 1차,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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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이**씨) 은 이로써 32년 감옥형에서 이후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 (- 2015. 6. 13, 토요일, 제안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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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에서 - (이하 줄임)


상기 2에서의 - (이하 줄임)


상기3에서
2014년 4월 16일자 있었던 세월호 침몰에서 배의 침몰로 죽은 자 중 10인에 대해서 그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대다수 공직자들과 국민 그리고 제안자는 인정할 수 있다. 사실증명서는 진도의 소재지인 진도군(군수 : 이동진씨)에서 지금이라도 발급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10인에 대해서 사실(세월호 침몰에 의해서 죽은 자)이 아님을 증명해도 좋다.

제안자는 박정희 정부시절,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총무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정희 정부시절, 부산시청 건설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오셔서 부산 금정구 선동 소재의 골프장에 간다고 갑자기 골프장 진입로를 정비하라고 명령해서 당해 골프장에서 새마을기를 꽂아놓고 골프장 입구를 정비하는 공사를 크게 했다고 들었다. 이후 이에 대해서 부산시청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었을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입구 정비 공사를 했다’ 고 골프장에서 주장을 하자 당해부서에서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당해 골프장에서는 공사를 할 당시의 사진 (새마을기를 꽂아 놓고 공사를 한 사진)과 당시의 공무원(6급, 박재순)의 증언을 근거로
본인은 담당자(9급)로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골프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면세를 받았다. 당시가 박정희 정부시절이다. 그 골프장은 이후 삼성에서 인수했다. (2016. 12. 19일 보충 기록)

-- 2015. 10. 25일(일) --

등록 : 2015. 10. 25일(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06 ∼ 2013. 0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역임
전남 진도군청 (군수 : 이동진)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등록번호 : 17301)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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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5일 (목) / 11. 8(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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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9일 일부내용 보충 기록 및 삭제
등록 : 2016. 12. 19(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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