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지자체 및 시도에서 공사용역(설계 및 감리) 발주시 건축 또는 토목과 관련된 전기, 통신분야는 분리하지 않고 공동수급 형태로 입찰공고를 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있어 보완 요청코자 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분리발주하고 있으나 용역은 그러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계약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 및 토목 설계분야 용역업체는 각 도별 2~300여 업체가 사업을 하고있는 반면 전기 분야는 1종 이상의 경우 10여 업체밖에 없어 건축 또는 토목분야 업체는 타 시도에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맺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기, 통신 분야의 관내 업체 끼리도 경쟁이 충분한 조건임에도 제한된 업체 하고만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업체 육성 보호라는 지역제한의 취지에 맞지않게 년간 발주량의 70% 이상을 외부 지역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사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육성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기나 통신 분야는 분라하여 발주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계약담당부서 또는 주관부서에서 조금만 고생하고 신경을 쓴다면 분리 발주하여도 용역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분리발주하므로써 관내지역에서 업을 수행하는 업체나 종사자의 이익증진은 물론이거니와 기술향상,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예산 낭비신고와는 별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설계 및 감리용역비)의 전기, 통신분야에서 70% 이상이 타 지자체 소속의 업체로 빠져 나간다면 이것 역시 예산 낭비가 아닐련지요.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은 지자체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게 나누어져야 세원도 늘어나지 않겠는지요. 너무 외람된 요청을 하였다면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