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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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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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자 | 2021년 9월 7일 | ||
| 용역수행기관 | 용역수행자 | ||
| 담당부서 | 과제담당관 | ||
| 평가전문위원 | 담당자 | 김지연 |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소영호 (과장) 강하춘 (팀장) 강성일 (담당자) 김지연 용역 발주 | (국장) 소영호 (과장) 강하춘 (팀장) 강성일 (담당자) 김지연 용역 완료 | (국장) 소영호 (과장) 강하춘 (팀장) 강성일 (담당자) 김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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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ㅇ 1985년 도입된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매제도는 도매법인이 수탁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농산물 가격폭락, 유통비 과다 등 폐단 발생 - 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해 경매제 단점을 보완한 거래제 도입 필요 ㅇ 전국 최초로 전남도-서울시 간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0.6.)하고, 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농안법 규정과 가락시장 거래제 혼란을 이유로 미승인 ㅇ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의 세부 운영계획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부와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근거 마련 | ||
| 주요내용 | ㅇ 국내·외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현황 - 농가 및 소비자 생산·유통 트렌드 분석 - 농산물 유통경로별 현황 및 문제점 ㅇ 농산물 가격 결정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 경매중심 거래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도매시장 거래제도(경매제·시장도매인제) 비교·분석 ㅇ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운영 계획 -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운영 계획(경영인력·운영자금·주요업무 등) - 주요 수급조절 농산물 계약재배·출하·정산·차액지원 시뮬레이션 * 재원조달 계획 포함 ㅇ 가락시장 내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도입 효과 및 추진 시책 - 서울시 조례와 연계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운영 당위성 및 효과성 분석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도입·보완해야하는 시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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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활용 | ㅇ 정부·국회 등 농산물 거래제도 다양화 도입 건의 자료로 활용 ㅇ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자료 활용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