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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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
의견수렴 시작기간
2022-09-19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2-10-10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3. 2. ~ 12.(10개월)
○ 용 역 비 : 20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지역별, 사건유형별 사례 및 기타 피해사례 조사 분석
- 지역별유형별 사건 경위,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등
-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례 현황 선별조사
- 함평양민학살사건, 완도 민간인 희생사건 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과제 발굴 및 제안
- 도내 위령시설 현황조사 및 타시도 위령사업 현황 조사
- 전라남도 위령사업 추진방안 정책 제안
□ 활용방안
○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현황자료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용 역 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3. 2. ~ 12.(10개월)
○ 용 역 비 : 20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지역별, 사건유형별 사례 및 기타 피해사례 조사 분석
- 지역별유형별 사건 경위,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등
-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례 현황 선별조사
- 함평양민학살사건, 완도 민간인 희생사건 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과제 발굴 및 제안
- 도내 위령시설 현황조사 및 타시도 위령사업 현황 조사
- 전라남도 위령사업 추진방안 정책 제안
□ 활용방안
○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현황자료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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