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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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시작기간
2022-05-12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2-05-31
□ 용역의 필요성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최신 자료와 법령에 맞는 안전관리계획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필요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1회/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립된 지역화학 사고대응계획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함(1회/1년)
□ 용역개요
용 역 명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안)
달성목표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기간 : 2022. 8. ~ 2022. 12.(5개월)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계획 및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시간적 범위 : 2021년 기준(*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5년 범위(’23~27년))
내용적 범위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관련 전반
〈 주요과제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
- 취급물질, 취급량, 취급시설(제조, 사용, 저장 등), 시설 노후도 등
- 사고 위험성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별로 구분한 차등 관리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와 추진방안
-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현실화효율화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용역명)「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용역
- 수행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간/비용 : 2018. 6. ~ 2019. 4.(10개월) / 98백만원
- 주요내용 :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전망, 취급사업장 위험도 평가 및 비상대응
계획 수립대상 후보, 안전관리 정책 및 노력, 비전·전략·추진과제
(용역명)「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 수행기관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기간/비용 : 2021. 4. ~ 2021. 11.(7개월) / 35.8백만원
- 주요내용 : 일반현황 및 화학물질 관련 현황, 기본방향 검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된 용역과의 유사 및 중복 여부 사전 검토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경쟁입찰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용역 추진
〈 추진일정 〉
용역비 예산 편성(1차 추경) : ’22. 7.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2. 8.
용역 착수 및 최초보고회 개최 : ’22. 9.
중간보고회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22. 11.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 : ’22. 12.
□ 활용방안
화학물질 관리 기반 구축 및 주요 시책과 추진방안 마련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검토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도민 소통 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등 정비하여 효과적 대비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최신 자료와 법령에 맞는 안전관리계획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필요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1회/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립된 지역화학 사고대응계획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함(1회/1년)
□ 용역개요
용 역 명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안)
달성목표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기간 : 2022. 8. ~ 2022. 12.(5개월)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계획 및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22개 시·군
시간적 범위 : 2021년 기준(*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5년 범위(’23~27년))
내용적 범위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관련 전반
〈 주요과제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
- 취급물질, 취급량, 취급시설(제조, 사용, 저장 등), 시설 노후도 등
- 사고 위험성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별로 구분한 차등 관리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와 추진방안
-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현실화효율화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용역명)「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용역
- 수행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간/비용 : 2018. 6. ~ 2019. 4.(10개월) / 98백만원
- 주요내용 :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전망, 취급사업장 위험도 평가 및 비상대응
계획 수립대상 후보, 안전관리 정책 및 노력, 비전·전략·추진과제
(용역명)「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 수행기관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기간/비용 : 2021. 4. ~ 2021. 11.(7개월) / 35.8백만원
- 주요내용 : 일반현황 및 화학물질 관련 현황, 기본방향 검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실태조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된 용역과의 유사 및 중복 여부 사전 검토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경쟁입찰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용역 추진
〈 추진일정 〉
용역비 예산 편성(1차 추경) : ’22. 7.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계약 : ’22. 8.
용역 착수 및 최초보고회 개최 : ’22. 9.
중간보고회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22. 11.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 : ’22. 12.
□ 활용방안
화학물질 관리 기반 구축 및 주요 시책과 추진방안 마련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검토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도민 소통 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등 정비하여 효과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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