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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1.09% (28.77%)	10,285,217 (10,284,848)	2,169,273 (2,958,581)	7,161,267 (7,161,267)	100,000 (165,000)	854,678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8.01	16.90	18.07	22.26	21.0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편, 재정자립도 8개 도 평균보다 11% 낮고 2020년(결산공시 기준) 대비 이전재원 증가로 자립도 지수 1.17% 소폭 감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전라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9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3.98% (41.65%)	10,285,217 (10,284,848)	3,494,780 (4,284,088)	5,835,760 (5,835,760)	100,000 (165,000)	854,678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33.69	33.67	35.41	34.37	33.9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전남도 재정자주도는 8개 도 평균보다 8% 낮고 2020년(결산공시 기준) 대비 0.3% 소폭 감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남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0,180,094	10,176,591	145,656	127,459	△18,197	10,158,393	21,701
일반회계	9,617,875	9,208,443	3,411	200	△3,211	9,205,232	412,642
기타 특별회계	538,401	940,224	1	-	△1	940,224	△401,822
기 금	23,818	27,923	142,245	127,259	△14,986	12,937	10,880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62,024	△9,256	165,101	140,827	21,701

☞ 융자지출 대비 융자 회수액이 많아 순융자금 감소, 지출 대비 세입 규모가 큰 규모로 인한 통합재정 수지는 217억원 흑자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