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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도는 본 회계연도의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4개)-정책사업목표(19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9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3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4	199	436	38	358	40	8,201,366	7,109,427	1,091,939
대변인	1	1	5	0	5	0	6,095	5,370	725
도민행복소통실	1	4	7	1	6	0	2,658	3,067	-410
감사관	1	1	6	0	5	1	436	447	-11
인구청년정책관	1	1	4	0	4	0	12,017	7,373	4,645
여성가족정책관	1	5	12	2	10	0	563,900	473,660	90,240
국제협력관	1	4	9	1	8	0	8,256	7,155	1,102
기업도시담당관	1	3	8	1	7	0	51,013	59,735	-8,721
기획조정실	1	8	26	3	20	3	333,197	207,242	125,955
도민안전실	1	12	22	0	21	1	363,257	305,492	57,765
일자리정책본부	1	5	8	3	4	1	148,743	111,350	37,393
경제에너지국	1	10	23	4	17	2	169,158	113,602	55,556
관광문화체육국	1	13	25	4	16	5	320,161	264,872	55,289
보건복지국	1	11	25	1	20	4	2,204,398	1,860,828	343,570
농축산식품국	1	14	32	4	23	5	932,254	951,910	-19,656
해양수산국	1	11	18	0	17	1	370,329	295,945	74,384
건설교통국	1	9	22	2	16	4	603,226	503,645	99,581
자치행정국	1	16	35	1	33	1	868,833	844,259	24,574
한전공대설립 지원단	0	0	0	0	0	0	446	0	446
소방본부	1	22	44	1	43	0	496,041	418,924	77,117
의회사무처	1	1	3	0	3	0	8,473	6,240	2,232
농업기술원	1	11	28	1	26	1	53,804	41,470	12,334
공무원교육원	1	1	3	0	2	1	23,878	14,411	9,467
보건환경연구원	1	3	10	1	8	1	5,214	7,658	-2,443
동부지역본부	1	14	24	3	15	6	636,324	578,932	57,392
해양수산과학원	1	19	37	5	29	3	19,256	25,841	-6,585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jeonnam.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2,998,306	23,622,337	624,031	21,116,390
부채 총계	1,249,218	1,320,862	71,645	1,249,808
비용 총계	6,405,192	7,276,728	871,536	8,430,262
수익 총계	6,698,594	7,825,628	1,127,034	8,873,37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s://www.jeonnam.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도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93,660	488,280	98.9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0,871	210,579	99.8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7,946	263,189	98.22
자치단체 특화사업	14,844	14,512	97.76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jeonnam.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82	10,195,092	30	9,210,382	9,210,382	52	984,710	949,513
2018년(B)	92	12,215,685	28	10,996,663	10,996,663	64	1,219,022	1,217,992
증감(A-B)	△10	△2,020,593	2	△1,786,281	△1,786,281	△12	△234,312	△268,479

◈ 2019년에 추진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6】참조

◈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7】참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8】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패류시험장 기반확충	500	2019. 1. ~ 2019. 12.(12개월)	연구실험실
신대119안전센터	1,838	2019. 3. 5 ~ 2019. 9. 30(7개월)	기타
문내119지역대 신축	716	2019. 1. 1 ~ 2019. 12. 10(12개월)	소방청사
노화119지역대 신축	885	2019. 1. 1 ~ 2019. 12. 17(12개월)	소방청사
양봉관리시설 신축공사	406	2019. 05 ~ 2019. 12. (8개월)	기타
벼 연구포장 농업인 교육장 신축 및 시설 현대화	325	2019. 10 ~ 2019.12. (3개월)	기타
스마트팜 모델을 활용한 치유연구 유리온실	484	2019. 08 ~ 2019. 12.(4개월)	기타
차 수출용 가공분석 연구시설 신축	1,169	2018. 1. ~ 2019. 12.(2년)	기타

▸ 대상사업 : ‘19년 준공된 사업

◈ 청사 신축 원가회계정보 : 【별지 9】참조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58	681,339	713	28,469	20.62	4.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7	60	19	481	713
	금액	966	1,177	317	23,214	28,469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전라남도	체육	체육시설	국제 자동차경주장	2011.09.30.	73,725	1,831,087
전라남도	문화	문화시설	남도소리 울림터	2015.04.10.	5,166.82	6,550.4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국제 자동차 경주장	위탁	46	129,231	428,500	5,154	35,503	190,842	40	3,441	3,280	-161
남도 소리 울림터	위탁	10	20,819	23,792	660	2,379	21,413	40	629.7	10.6	-523.7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3	19	9	5	32	6	14	12	1	0	1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도가 관할 22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49,371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30,780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전라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 )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24,683	49,876	74,812	249,371	0	249,371	28,253	17,285
목포시	15,384	4,092	2,863	22,339	-	22,339	2,628
여수시	18,759	9,431	2,249	30,439		30,439	3,282	1,642
순천시	18,500	6,897	3,090	28,487		28,487	3,005
나주시	7,538	3,653	2,982	14,173		14,173	2,064
광양시	10,367	4,701	2,866	17,934		17,934	1,796	2,643
담양군	3,107	1,747	3,424	8,278		8,278	880
곡성군	1,962	511	3,600	6,073		6,073	710
구례군	1,796	567	3,609	5,972		5,972	650
고흥군	4,356	1,106	3,733	9,195		9,195	1,019
보성군	2,834	662	3,602	7,098		7,098	755
화순군	4,233	1,585	3,529	9,347		9,347	1,046
장흥군	2,603	624	3,672	6,899		6,899	893
강진군	2,393	819	3,638	6,850		6,850	784
해남군	4,761	2,017	3,762	10,540		10,540	1,104
영암군	3,624	1,552	3,628	8,804		8,804	982
무안군	5,429	2,256	3,344	11,029		11,029	1,238
함평군	2,213	2,539	3,572	8,324		8,324	1,257
영광군	3,584	1,184	3,211	7,979		7,979	877	13,000
장성군	3,032	1,264	3,357	7,653		7,653	868
완도군	3,409	769	3,633	7,811		7,811	892
진도군	2,067	965	3,672	6,704		6,704	710
신안군	2,732	935	3,776	7,443		7,443	813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431	514,587		53,346	457,855	1,026,219	27%	277,079	90%	249,371
목포시	6	31,289		4,144	56,492	91,931	27%	24,821	90%	22,339
여수시	-	48,053		8,324	68,886	125,263	27%	33,821	90%	30,439
순천시	121	43,502		5,672	67,935	117,230	27%	31,652	90%	28,487
나주시	23	26,660		3,961	27,681	58,325	27%	15,748	90%	14,173
광양시	3	32,131		3,599	38,069	73,802	27%	19,927	90%	17,934
담양군	32	21,187		1,439	11,408	34,066	27%	9,198	90%	8,278
곡성군	1	17,264		524	7,203	24,992	27%	6,748	90%	6,073
구례군	15	17,527		440	6,594	24,576	27%	6,636	90%	5,972
고흥군	7	20,539		1,300	15,994	37,840	27%	10,217	90%	9,195
보성군	25	18,104		673	10,408	29,210	27%	7,887	90%	7,098
화순군	54	21,414		1,451	15,546	38,465	27%	10,386	90%	9,347
장흥군	2	17,964		866	9,559	28,391	27%	7,666	90%	6,899
강진군	1	18,550		849	8,789	28,189	27%	7,611	90%	6,850
해남군	29	24,416		1,446	17,483	43,374	27%	11,711	90%	10,540
영암군	7	21,177		1,738	13,308	36,230	27%	9,782	90%	8,804
무안군	3	23,349		2,098	19,937	45,387	27%	12,254	90%	11,029
함평군	2	16,803		9,324	8,126	34,255	27%	9,249	90%	8,324
영광군	2	18,244		1,428	13,161	32,835	27%	8,866	90%	7,979
장성군	28	18,940		1,391	11,135	31,494	27%	8,503	90%	7,653
완도군	36	18,698		893	12,517	32,144	27%	8,679	90%	7,811
진도군	34	19,402		561	7,591	27,588	27%	7,449	90%	6,704
신안군	-	19,372		1,225	10,033	30,630	27%	8,270	90%	7,443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 【별지 11】참조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7%, 지방공기업은 56.7%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922,374	3,756,831	4,300,493	72,61	114.47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9.7.1.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정립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시정 (11,585천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2019.7.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	시정 (69,688천원)	회수완료
행정안전부	2019.7.1.	지방하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낙찰차액 총사업비 조정 부적정	시정 (1,352,157천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2019.7.1.	강관 비계다리 설계 및 정산 부적정	시정 (1,505,846천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2019.7.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시정 (1,198,842천원)	감액완료
행정안전부	2019.7.1.	교명주 설계반영 부적정	시정 (262,679천원)	감액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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