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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 11.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22,998,306	23,622,337	624,031
부채(B)	1,249,218	1,320,862	71,64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43	5.59	0.1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년 우리 도의 자산은 지난해에 비해 6,24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의한 것임. 부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716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채증권 발행 및 장기 BTL 미지급금 증가에 의한 것임.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67,403	517,298	550,105	94.04	1,032,203	448,348	583,855	76.79
공사 공단	소 계	1,067,403	517,298	550,105	94.04	1,032,203	448,348	583,855	76.79
	전남개발공사	1,067,403	517,298	550,105	94.04	1,032,203	448,348	583,855	76.79

☞ 금융부채 상환, 분양선수금 감소 등에 따른 부채 감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82,069	109,065	573,751	19%	731,104	136,549	594,007	22.99%
출연기관	소 계	682,069	109,065	573,751	19%	731,104	136,549	594,007	22.99%
	(재)남도장학회	6,892	257	6,635	3.87%	8,820	458	8,362	5.47%
	(재)전남복지재단	19,470	15	19,455	0.07%	19,616	49	19,566	0.25%
	전남신용보증재단	178,556	28,074	150,482	18.7	191,886	28,427	163,459	17.4%
	(재)광주전남 연구원	26,788	1,631	25,157	6.48%	27,157	1,633	25,524	6.4%
	(재)전남여성 가족재단	773	3	770	0.4%	506	9	497	1.8%
	(재)전남테크노파크	150,299	23,301	126,998	18.3%	166,368	38,264	128,104	29.9%
	전라남도강진의료원	3,084	11,568	△8,484	△136.3%	2,739	13,218	△10,479	△126.1%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8,078	12,166	15,912	76.455%	27,941	12,916	15,025	85.96%
	(재)녹색에너지연구원	22,399	11,963	10,436	114.6%	23,218	12,257	10,961	111.8%
	(재)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53,214	5	53,209	0%	56,501	8	56,493	0%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440	420	2,020	20.8%	3,304	668	2,636	25.3%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426	10	436	2.29%	431	13	444	2.92%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93,053	4,765	88,287	5.4%	94,223	5,859	88,363	6.6%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11,429	2,458	8,971	27%%	10,298	1,393	8,904	16%
	(재)전라남도문화 관광재단	24,790	5,636	19,154	29.42%	25,636	5,590	20,046	27.88%
	(재)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5,160	6,027	19,133	31.5%	32,928	11,726	21,202	55.3%
	(재)전라남도국제 농업박람회	11,888	37	12,579	0.2%	13,175	25	12,579	0.1%
	(재)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197	104	93	112%	150	54	96	56%
	(재)전라남도환경 산업진흥원	4,544	350	4,194	8%	7,422	3,636	3,786	96%
	(재)F1자동차경주 대회조직위원회	17,564	275	17,289	1.59%	17,758	346	17,412	1.99%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1,025	0	1,025	0%	1,027	0	1,027	0%
	(재)남도문화음식큰잔치	50	0	50	0%	50	0	50	0%

<녹색에너지연구원>

☞ 부채비율 중 96%는 대행사업 수입의 이월액을 선수수익으로 전환한 것임.
전년 대비 대행사업 수주 증가로 집행 후 잔액(이월액)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 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91,547	65,546	245,903	180,357	1,157,093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70,400	-12,800	0	12,800	57,600
기금 회 계	소 계	1,021,147	78,349	245,903	167,557	1,099,493
	농어촌진흥기금	857	-429	0	429	428
	지역개발기금	1,020,290	78,778	245,903	167,128	1,099,065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9년 말 채무액은 1조 1,571억원으로 전년대비 655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787억)와 일반회계의 지방채(128억), 농어촌진흥기금 정부차입금(4억) 상환으로 인한 것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1,019,761	1,036,369	1,046,637	1,091,547	1,157,093
인구수	1,908,996	1,903,914	1,896,424	1,882,970	1,868,745
주민 1인당채무(천원)	534	544	552	580	619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239,733	261,736	279,890	298,538	320,003
발행액(B)	194,633	204,236	219,490	233,938	245,903
발행비율(B/A*100)	81.19	78.03	78.42	78.36	76.84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1,506	1,506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506	1,506	0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9 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39,940	‘12.9.1.~ ’32.8.31.	3,012	1,506	1,506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56,044	120,024	633,612	513,587	976,068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20,291	18,452	19,964	1,512	38,743
의료급여 특별회계		72	△11	0	11	61
기금회계	소 계	835,681	177,357	613,649	512,065	937,264
	녹색축산육성기금	45,456	△10,074	7,185	17,259	35,382
	농어촌진흥기금	113,031	144,617	176,754	32,136	257,648
	관광진흥기금	20,016	0	160	160	20,016
	중소기업육성기금	223,383	24,744	68,700	43,956	248,127
	지역개발기금	308,641	△65,560	345,560	411,120	243,081
	식품진흥기금	302	△140	140	280	162
	한옥발전기금	115,685	5,601	8,851	3,250	121,286
	친환경농업육성기금	9,167	2,395	6,299	3,904	11,562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320,260	1,274,970	824,715	833,036	976,06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