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개선 제안제도」운영

❍ 제안기간 : ‘13. 4. 1. ~ 12. 31.(9개월)

❍ 참여대상 : 도민, 도·시·군 관련 기관 공무원 등

❍ 참여방법 : 공공디자인과 홈페이지 또는 직접 접수

- 도 홈페이지→도정참여→좋은경관만들기→경관아이디어방에 등록

❍ 제안분야

- 경 관 분 야 : 도시, 농어촌, 하천, 건축, 도로, 역사, 해안, 야간경관 등 개선방안

- 디자인분야 : 주요 건축물, 공공시설물, 휴게시설 디자인 등 개선방안

- 광고물분야 : 간판 수량, 색채, 크기, 위치, 설치방법 및 유동광고물 정비방법 등

- 기      타 : 주요 관광지, 주거환경, 시골마을 등 권역별 경관개선 및               경관자원화 및 관리방안 등

❍ 비 제안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건의사항,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

- 국가 또는 지방사무가 아닌 것

❍ 제출서류 : 경관개선 제안서(서식 5)

❍ 처리절차

①제안 접수	→	홈페이지 및 직접 접수	공공디자인과
②적정성 검토	→	비제안은 자체 심사 및 답변(종료)	공공디자인과
		※ 접수 된 제안이 보완 필요시 제안자에게 보완제출토록 요청(요청일로부터 1주일내 보완 미제출시 제안철회로 인정)
③1차 심사	→	분야별 위원회 심사(채택여부 결정)	담당 위원회
		※ 자체 심사 후 비제안인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 통보(공문, 유선 등)
④채택여부 답변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공디자인과

- 접수제안 처리기한 준수 철저 : 접수일로부터 1개월

❍ 제출 양식

-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제안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안(첨부 서식 참조)

❍ 도민 제안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언론, 홈페이지, 반상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 관련분야 위원회 및 전문가 심의 후 우수제안자 기념품 증정

- 제안 참여 도민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제안자 자긍심 고취

- 대학교 및 유관기관 등 홍보포스터․리플릿 배부

- 지역내 파워블로그 등 게시판에 제안운영계획 및 제안공모 등 게시

❍ 경관개선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추가 필요한 세부지침 등은

2013.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계획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첨 부		경관유형별 검토항목

경관유형	검 토 항 목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확보, 공개공지 조성, 건축외관 등 신규건축물의 높이, 계단형 건축물, 도로변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공원 및 가로수 등 녹지공간 확보 및 관리 실태
농어촌경관	논,밭,임야,구릉지 관리현황, 건축행위의 억제, 건축물제한선, 농어촌 소규모주택, 형질변경, 대규모 건축물 등 가로경관의 정비 및 관리 실태
하천경관	하천변 도로 및 부대시설, 자연형 하천 및 도시형 하천 복원 등 관리실태
건축경관	주거지역 단독주택지, 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 상업·업무지역, 지붕 형태 스카이라인 확보, 위치 및 규모, 외관, 재료 등 설치현황
도로경관	도심 시가지 도로, 신규 가로 조성, 녹지대조성, 절·성토부위 관리, 교량설치, 터널, 평면교차부, 입체교차부, 잔여토지 등 소규모공간 활용, 옹벽 등 관리 실태
역사·문화경관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비지정문화재 지역, 건축물 높이, 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등 관리 실태
산림경관	산악경관 보전, 백두대간,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군립공원, 경관부조화 조정여부, 조망점 관리 및 주변 부대시설 현황 등
해안경관	일출명소, 조망명소, 방파제, 등대 등 해안 조망점 및 시설물 관리실태, 송림, 공개공지, 군사시설물, 상업시설, 해안변 건축물 등 해안주변 부대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야간경관 (조명관리)	도심지내의 대형건축물 및 공공건물,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교량, 조형탑 등의 구조물 야간 조명 위치, 조명 종류, 조도 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색채관리	지붕, 벽면 색채, 공공시설 색채, 건축물 부속물 색채, 공작물의 색채, 구조물의 색채, 경관유형별 색채 가이드라인(시가지, 주거지, 산악, 해안, 역사문화, 산업경관 등)
옥외 광고물관리	구역에 따른 관리, 지역특색 및 건축물 높이의 고려, 옥외광고물 배경, 광고물 글씨, 업종별 표시방법

서 식		경관개선 제안서

제 안 서 수 신 : 전라남도 관광문화국 공공디자인과
									접수번호
제안종류	□ 경관분야 □ 디자인분야 □ 광고물분야 □ 기타
제안제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실 시 자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제안종류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

현 장 점 검 사 진 대 장

위치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