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1	설립허가 신청서	☐
2	설립취지서	☐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각 1부	☐
4	설립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5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1부	☐
6	임원 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 각 1부	☐
7	임원 취임예정자 겸직허가서 각 1부(공무원에 한함)	☐
8	임원 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9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
10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공문	☐
11	창립총회 회의록(이사 인감 간인)	☐
12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
13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
14	정관(과반수 이사 인감 간인 필요)	☐
15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16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1부	☐
17	재산출연승낙서 및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18	출연재산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 각 1부	☐
19	회비징수예정명세서	☐
20	회원명부	☐
21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1부(하반기 신청 시 다음 연도 사업계획까지 포함하여 작성)	☐
22	당해 연도 사업수지예산서 1부(하반기 신청 시 다음 연도 예산까지 포함하여 작성)	☐
23	사무실 확보증명서(부동산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24	사무실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1부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안내

□ 법적근거

○ 민법 제32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설립절차(요건구비를 위한 절차)

○ 발기인 구성 →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이사장 및 임원선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비영리 법인의 허가기준

○ 목적기준(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 공익을 해하지 않는 사업을 할 것

○ 허가기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법인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신청서류

○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사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 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 설립발기인의 명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3～4개 이내), 전/현직여부 표시

○ 정관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①법인의 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부동산(건물)사용승락서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ㆍ날인토록 함

○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도장은 인감도장)

○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 법인 사무소 소재지 증명서

- 법인 사무소 소재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등 제출

- 법인 운영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장비, 회의록, 의사록, 회원병부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 법인 조직도 및 관리카드

- 비영리 감독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검사 감독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도와 관리카드 작성 제출

□ 허가증 교부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7.2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시·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