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산림시책

주요산림시책

  •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 지원

    산주의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촉진시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시켜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경비를 지원

    ▶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세제감면(소득세 50%, 상속세 7억원, 증여세 감면 등)
    1. 지원대상 : 산림을 소유한 산주 및 기업
    2.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15,200원/㏊)
    3. 사 업 량 : 10,000㏊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대상자 선정
      시군
    • ③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자(산주,위탁조합)
    • ④ 경영계획 인가
      시장군수
    • ⑤ 보조금 집행
      시군·대상자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정책팀장     담당자 : 김보선(☎ 286-7522)

  • 숲 가꾸기 지원

    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등과 같은 작업 실행에 따른 소요 사업비 지원

    1. 지원대상 : 산림소유자
    2. 지원내용 : 숲가꾸기에 소요되는 경비(평균1,500천원/㏊)
    3. 사 업 량 : 32,254㏊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현지확인
    • ③ 숲가꾸기 시행
      산림조합, 법인 등
    • ④ 사업준공
      보조금 집행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자원팀장     담당자 : 안병석 (☎ 286-7531)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

    화석연료(유류, 연탄 등)를 대체할 수 있는 난방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
    2. 지원내용 : 주택,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의 난방용 보일러 설치비 지원(4백만원/대) *자부담 30%
    3. 사 업 량 : 271대(주택용 255, 사회복지용 16)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대상자 선정
      시군·신청자
    • ③ 보일러 설치
      보일러 업체
    • ④ 보조금 집행
      시군·보일러업체
      ※ 자부담 별도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자원팀장     담당자 : 이정혜 (☎ 286-7533)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소규모 제재업체 및 방부처리업체 등의 노후화된 목재가공시설 교체·보강에 필요한 경비 지원

    1.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2. 지원내용 : 제재·방부·건조·목탄시설 등 교체·보완
    3. 사 업 량 : 200백만원/개소 *자부담 30%

    지원절차

    • ①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
    • ② 대상자 선정
      시군(공모)·신청자
    • ③ 사업수행
      신청자
    • ④ 보조금 집행
      시군·신청자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자원팀장     담당자 : 이정혜 (☎ 286-7533)

  •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단 컨설팅 실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 등 수목병해충 무료진단 컨설팅 실시

    1.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숲, 복지시설 등 모든 수목
    2. 지원내용 : 수목에 발생한 병해충이나 생리적 장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효과적인 방제방법 처방
    3. 사 업 량 : 200백만원/개소 *자부담 30%

    운영절차

    • ① 신청서 제출
      신청자·시군
    • ② 신청시 접수
      시군·위탁업체
    • ③ 수목진료
      위탁업체
    • ④ 처방전 발급
      시장·군수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보호팀장     담당자 : 장혜경 (☎ 286-7544)

  •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운영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초기에 진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배치

    1. 운 영 :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7개 권역 배치

      여수권역, 순천권역, 구례권역, 보성권역, 강진권역, 함평권역, 진도권역

    2. 운영기간 : 7개월(봄 1~5월, 가을 11~12월)

    운영체계

    • ① 상황접수
      도, 시·군 산불상황실
    • ② 비행지시
      도, 시·군→헬기운영사
    • ③ 시동·이륙
      10분 이내
    • ④ 현장 도착
      30분 이내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보호팀장     담당자 : 이정환 (☎ 286-7543)

  • 산사태 예방

    집중호우로 인한 생활권주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지원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
    2. 지원내용 : 흙·나무·자갈 등이 흘러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방댐과 계류 보전사업 등 시행
    3. 사 업 량 : 915개소(사방댐 41, 계류보전 34, 산림유역관리 5 등)

    지원절차

    • ① 대상지 신청
      시·군→도
    • ② 타당성 평가
    • ③ 대상지 선정
      (토지소유자 동의 등 협의)
      도(토지소유자)
    • ④ 설계·시공
      시·군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 산림보호팀장     담당자 : 정일수 (☎ 286-7541)

  •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및 유통·가공 시설 지원

    1. 지원대상 : 임업인, 전문임업인, 생산자 단체
    2. 대상품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79개 품목)
    3. 사업내용

      임산물 상품화,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지종합유통센터 등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
      (전년도 1월말)
      시군 산림부서
    • ② 도 예산 심의
      (3월)
      도 농림예산심의
    • ③ 산림청 예산확정
      (10월)
      기개부 심사결과 확정
    • ④ 사업확정
      (다음년도 1월)
      산림청→도→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장-박형호 산림경영팀장-안종현     담당자 : 안승옥 (☎ 286-7572)

  • 전문임업인 산림소득 공모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우수한 전문임업인 선정을 위한 공모 추진

    1.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체
    2. 사업규모 : 440억원(국비 176, 지방비 106, 자부담 158) * 전국공모
    3. 지원내용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묘목식재, 하우스, 관정, 감시시설, 관리사 등

      (산림복합) 숲가꾸기, 묘목식재, 보호울타리, 작업로 등

    추진절차

    • ① 공모신청
      (5.9.~6.29)
      시군 산림부서
    • ② 시군심사
      (7월 말)
      서류 및 현장심사
    • ③ 도 심사
      (8월)
      현장 및 발표심사
    • ④ 사업확정
      (다음년도 1월)
      산림청→도→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장-박형호 산림경영팀장-안종현     담당자 : 안승옥 (☎ 286-7572)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공모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와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생산·가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모 추진

    1.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사업규모 : 110억원(국비 55, 지방비 22, 자부담 33) *전국공모
    3. 공모주관 : 한국임업진흥원
    4. 지원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보완, 가공산업활성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보완) 물류·단순가공, 노후장비 교체 등

      (가공산업활성화) 가공시설 신설·보완, 임업 6차산업화

    추진절차

    • ① 공모신청
      (5.31.~7.6.)
      시군 산림부서
    • ② 시군심사
      (7월 말)
      서류 및 현장심사
    • ③ 도 심사
      (8월 초)
      현장심사
    • ④ 한국임업진흥원 심사
      (9월 중순)
      현장심사 및 발표심사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장-박형호 산림경영팀장-안종현     담당자 : 안승옥 (☎ 286-7572)

  • 민간정원 등록

    정원산업 육성과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 단체, 기업에서 조성·관리하는 정원을 발굴해 「민간정원」으로 등록·홍보

    1. 등록대상 : 개인, 단체, 기업 등 민간에서 조성·관리하는 정원
    2. 등록심사 : 현장조사 및 현장 위원심사 ※ 등록권자 : 도지사

      (현장조사) 조성면적, 주제정원, 편의시설 및 법률 제한사항 등

      (위원심사) 정원 조성지 적합성, 조성현황, 등록 적합성 등

    등록절차

    • ① 등록신청
      소유자
    • ② 현황조사
      신청 시·군
    • ③ 현장 조사·심사
    • ④ 등록증 교부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장-박형호 정원산업팀장-강신희     담당자 : 서민재(☎ 286-7582)

  • 공동체 정원 조성 지원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마을 등에 「공동체 정원」 조성·지원

    1. 신청대상 : 마을공동체, 학생공동체, 복지공동체, 기관공동체 등
    2. 대 상 지 : 사회복지시설, 도시재생 필요지, 생활환경 취약지 등
    3. 예산규모 : 3억원 이내(국비 50%, 시군비 50%)

    신청절차

    • ① 대상지 발굴
      지역공동체
    • ② 예산신청·배정
      시·군 / 도
    • ③ 타당성심의
      산림청
    • ④ 사업자 선정
      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장-박형호 정원산업팀장-강신희     담당자 : 서민재(☎ 286-7582)

  •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설 확충

    재해에 안전한 친환경적 임도시설을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확충하고, 임도시설의 다양한 이용과 상시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1. 지원대상 :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소유자
    2. 지원내용 :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임도시설 시공 및 관리

    지원절차

    • ① 신청 접수
      신청인
    • ② 현지조사
      시·군
    • ③ 타당성 평가
      교수, 전문가
    • ④ 설계 및 시공
      시·군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장-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정문조     담당자 : 박진홍 (☎ 286-7592)

  • 산림레포츠시설 승인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기준 등 설치여건 조성 및 산지 규제완화로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1. 승인대상 :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장, 산악승마
    2. 사업내용 : 레포츠시설코스, 안전시설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승인절차

    • ① 신청 접수
      신청인→시군
    • ② 타당성평가
      시·군(산림부서)
    • ③ 검토 및 협의
      도, 협의기관 등
    • ④ 승 인
      도→신청자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장-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정문조     담당자 : 박진홍 (☎ 286-7592)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산림복지바우처카드)

    산림복지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전국) 2016년) 9,100명 → 2017년) 15,000명 → 2018년) 25,000명

      (전남) 2016년) 857명 → 2018년) 720명 → 2018년) 1,499명

    3. 카드 사용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6개소

    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매년 초~2.28)
      (개인),(단체) / 우편, 인터넷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② 산림복지소외자 확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카드배송) → 개인·단체
    • ③ 카드사용 예약 · 사용
      바우처카드소유자 → 사용처 예약(휴양림 등 6개소) 및 사용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장-박형호 산림생태관광팀장-정문조     담당자 : 채지영 (☎ 286-7144)

2018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산림분야

  • 불법 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불법 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으로 목재류 수입시 산림청장으로부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관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수입신고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
    2. 시 행 일 : ’18. 10. 1. 부터
    3. 제도개요
      1. 근 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수입신고)
      2. 주요내용

        (현재) 목재류 수입 시 관세청에 세금만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

        (변경) 목재류 수입신고 의무화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

        ※ (유의사항) 판매금지, 반송, 파기 등 행정기관의 명령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달라지는 내용

    불법 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통관시스템
    (UNI-PASS)
    관세청에 세금만 납부 - 목재류 수입시 산림청장에 수입신고 의무화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봉진문 산림자원팀장-문미란     담당자 : 이정혜 (☎ 286-7533)

  •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나무병원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1. 나무의사 : 수목피해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문가
    2. 수목치료기술자 : 나무의사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 담당
    3. 시 행 일 : ’18. 6. 28. 부터
    4. 개정내용

      (현재) 수목보호기술자 1인 이상만 보유하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 가능

      (변경)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 가능

      ※ (나무의사) 관련학과 졸업자와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전문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짐
      (수목치료기술자) 전문양성기관의 교육이수만으로 취득 가능

      ☞ 다만, 나무의사는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등의 자격 보유자가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5년간(2023.6.27.) 한시적으로 자격을 인정

    달라지는 내용

    불법 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나무병원 수목보호기술자 등 기술자 1인 이상 보유 나무의사 1,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 無 국가 자격시험 합격
    수목치료기술자 민간, 국가 자격시험 취득
    - 수목보호기술자(민간)
    - 식물보호기사(국가)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취득

    담당부서 : 산림보전과장-봉진문 산림보호팀장-김재광     담당자 : 장혜경(☎ 286-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