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2018. 12

	환 경 부

목 차

Ⅰ. 조사 개요	1

1. 조사근거	1

2.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2

3. 조사일정	3

Ⅱ. 조사 방법	4

1. 공통사항	4

2. 생활계	7

3. 축산계	16

4. 산업계	24

5. 토지계	34

6. 양식계	35

7. 매립계	37

8. 환경기초시설 현황	41

9.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50

Ⅲ. 자료의 검증방법	52

1. 공통사항	52

2. 오염원별 제출자료 검토	52

3. 미제출 자료의 조치방법	56

Ⅳ. 자료확정 및 승인절차	57

[붙임 1] 생활계 기초자료 산정과정	61

[붙임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73

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77

2. 국가승인통계 안내	80

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요령	83

4. (표 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6

5. (표 2)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88

6. (표 3) 전국 시도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현황	90

7. (표 4) 전국 시도별 농공단지 현황	102

8. (표 5) 단위 및 처리형태	111

9. (표 6)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112

10. (표 7)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21

11. (표 8)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22

12. (표 9) 공동처리업소	123

13. (표 10) 수탁처리업소	127

14. (표 11) 폐수배출시설 분류 및 표준산업분류와의 관계	129

15. (표 12) 산업폐수처리방법	135

조사 개요

	목 적
○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오염물질부하량 발생·배출현황, 장래전망 및 분석 등에 다각도로 활용 ○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 가축분뇨 처리통계, OECD 통계자료, e-나라지표 등 ○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1. 조사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

○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물환경보전법 제68조

○ 환경부장관은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승인통계 보고서 발간(승인번호 제1060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가축분뇨 처리통계)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

○ 시·도지사는 점·비점 구분하여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853호)

○ 유역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2.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기 관	역 할
환경부	조사계획 수립 및 시달(시·도, 경제자유구역청)등 오염원 조사 총괄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 조사지침(안) 작성 및 보고(환경부) 조사자료 최종 검증·확정·결과 보고(환경부) 및 통보(지자체)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관리·운영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지자체 기술지원 행정기관 공공자료 입력 및 활용을 통한 오염원별 자료 산정 지자체 제출자료 산정 및 최종검증 지자체 검토 의견 수렴 및 확정자료 공개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계획 보고 및 대국민 자료공개
유역(지방)환경청	오염원조사 제반사항 지원 지도점검자료 제출, 미제출 지자체 자료 제출독려
시‧도	시․도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시․도 관할 오염원 그룹별 조사결과 입력 시․도 관할 폐수배출업소 오염원조사 및 교육 시․도 관할 1～5종 폐수배출업소 회원등록 승인 및 입력 확인 시․도 관할 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시․군․구에 대한 오염원조사 총괄 및 조사자료 검증(권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에 대한 회원등록 승인, 입력자료 관리 및 검증(권장) 과학원 공개 오염원 확정자료 검토 및 의견제시 전국오염원조사 검토위원회 위원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시·군·구 관할 오염원 그룹별 조사결과 입력 과학원 공개 오염원 확정자료 검토 및 의견제시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폐수배출업소 오염원조사 및 교육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1～5종 폐수배출업소 회원등록 승인 및 입력 확인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3. 조사일정

▌조사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조사기간 : 2019년 1월～3월말

▌세부 추진일정

①～② 계획수립 및 교육(환경부‧과학원)		③ 웹 시스템 오픈 및 조사시행 (과학원, 지자체)		④ 자료제출 및 1차 검증(시‧도, 시‧군‧구)			⑤~⑥ 가확정결과 제공 및 의견수렴 (과학원)			⑦～⑨ 최종확정 및 환경부 보고, 대국민공개 (과학원, 환경부)
					오염총량관리 지역 (대상 지자체)

① '18. 12월 : '19년 전국오염원 조사계획 시달(환경부→지자체)

② '19. 1월～ : '18년 전국오염원조사 공무원 및 폐수배출업소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과학원)

③ '19. 1월 중순 : 웹 시스템 오픈 및 전국오염원조사 시행(과학원, 지자체)

④ '19. 1～3월말 :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제출 및 광역지자체 자체 1차 검증(시·도, 시·군·구)

⇒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자체는 2월말까지 제출(입력)완료

⑤ '19. 4월～5월 : 이행평가 대상지역 가확정 자료 제공 및 의견수렴(과학원→해당지자체)

⑥ '19. 7월말 : 총량 이외지역 가확정 자료제공 및 의견수렴(과학원→해당지자체)

⑦ '19. 9월말 : '18년기준 전국오염원 발생·배출부하량 산정 및 자료 보완(과학원)

⑧ '19. 10월말 : `18년기준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 및 통계 보고서 작성(과학원)

⑨ '19. 11월말 : `18년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확정, 관련통계 및 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공개자료 제공(과학원→대국민)

오염원별현황 : 유역총량연구과(『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발간)

산업현황 : 수질관리과(『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발간)

축산현황 : 유역총량과(『가축분뇨 처리통계』 통계발간)

※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032-560-7482, 7483, 7484, 7485, 7487, 7488)

※ 통계조사 보고서 및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

-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http://wems.nier.go.kr) :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

-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 : 전국오염원조사 세부 DATA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수질(공장폐수)

조사 방법

공통사항

▌조사범위

○ 조사기준 :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별 법정동·리

○ 수집·입력 :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기초자료), 유역(지방)청(자체 지도점검 자료 등)

▌조사내용

<국립환경과학원>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조사연도 기준의 법정동코드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기준 대표지번 자료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련 정보

○ 산업계 조사연도 기준 배출업소 현황자료수집 및 입력

○ 공공처리시설현황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정보

○ 주민등록기준 내국인구수 및 출입국관리소 등록 외국인수

○ 전국 법정동·리 기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정보

○ 새올행정시스템의 각 오염원별 인허가 정보

※ 새올행정시스템 `18년도 말 기준 개인하수처리 시설 현황 및 그 외 기초자료

<유역(지방)청>

○ 조사연도기준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업소 등 지도점검 자료

▌자료 조사양식

<표 1>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법정동·리코드

법정동 코드	법정동명	상위지역코드	서열	생성일	폐지일	최종 작업일	최하 지역명	법정동코드 (주민)	법정동코드 (지적)
*참고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

<표 2>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대표지번

관리 번호	일련 번호	법정동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법정동 (읍면)명	법정리명	산여부	지번 본번(번지)	지번 부번(호)	대표 여부
*참고 :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

<표 3>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현황

시도	시군구	단지명	소재지(지번)	지정일
*참고 : 한국산업단지공단(www.e-cluster.net)

<표 4> 공공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지역	시설명	소재지(지번)	전화번호
*참고 : 공공처리시설-환경부 하수도통계(www.me.go.kr) 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부 법령/정책 게시판(www.me.go.kr), 국가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표 5>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인허가 등록번호	관할 시군구	축산 규모	신고 일자	허가 일자	지역 구분		가축분뇨 배출량		사용 용수량	처리 내역	방류선 수역	완공 일자	사업장소재지 (지번)	퇴비저장시설내역
농가현황		도로명주소	축종	마리수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명
농장명	업주명				시설명	규모		수량		세부내역	시설명	규모	수량	세부내역
*참고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축산물이력제, 동물방역시스템

<표 6> 폐수배출시설 현황

인허가등록 번호	관할 시군구			규모			폐수지역구분		휴폐업구분				폐업일자			휴업 일자				휴업종료일자			배출시설					방지시설							인허가 구분			가동개시일자
																							조업 시간		연간가동일수			조업시간			연간가동일수
사업장명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배출 시설명				배출시설용량				방지 시설명				방지시설용량				폐수처리능력			위탁 업소명			위탁 처리량				배출구번호
오염물질명					오염물질발생량							배출농도							오염물질처리방법								용수구분							용수량
*참고 : 새올행정시스템, 생활환경안전시스템, 위수탁폐수전자인계시스템, TMS, 특정수질유해물질 시스템

<표 7> 양식장 현황

인허가등록번호	자치단체명	시설분류	면허면적	사용면적	면허기간	양식어종
*참고 : 새올행정시스템

<표 8>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인허가등록번호	자치단체명	시설명	사업장총면적	기타시설명	용수량	폐수량
*참고 : 위수탁폐수전자인계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표 9>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단독정화조) 현황

인허가 등록번호	설 치 장 소 (지번 주소)										설 치 장 소 (도로명 주소)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본번		건물부번
소유자		상호명		시설규모 (㎥)			처리대상인원(인)		주용도			준공일자		업종			관거접속 (유/무)		시설운영 (운영/폐쇄)
*참고 : 새올행정시스템

생활계

▌조사범위

○ 조사대상 : 전국 기초지자체 법정동·리 기준 인구현황 및 물 사용량 현황

○ 조사기준 : 해당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의 법정동·리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 수집, 입력, 제출 :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기초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 법정동‧리별 시가 및 비시가 지역의 처리경로별 인구

- 하수처리인구(분류식, 합류식), 하수미처리인구(오수처리, 정화처리, 수거식)

○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수용가별 상수도 사용량, 하수도 발생량

○ 가구별 개인하수(오수‧정화조) 처리시설 현황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새올행정시스템의 기초자료를 연계

▌생활계 기초자료의 입력 및 활용

진행과정	자료구분			비 고
기초 자료 입력 (제출)	지자체	물 사용량 자료	상수도 사용량	- 웹 시스템 직접 입력
			상수도기준 하수도 발생량
			지하수기준 하수도 발생량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현황	- 전년도 대비 수정사항 발생 시 제출
	과학원	행정기관 기초자료	오수처리시설현황	-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입력
			정화조처리시설현황
			통계인구현황(내·외국인 인구수)
			법정동‧리 기준 시가비
□
자료 산정	하수처리지역정리			- 입력된 기초자료 기준 웹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붙임 1]
	하수미처리지역정리
	인구비 정리
□
산정 결과	하수처리 인구현황 자료			- 지자체 웹 시스템에서 확인 -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물 사용량 자료
□
자료 검증	법정동코드 오류 및 누락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자료 검토 및 검증)
	유사 통계자료와 비교 검토
	전년도 자료대비 추이 분석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 수집

- 물 사용량 자료 : 광역‧기초지자체별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수집(지자체)

- 행정기관 기초자료 :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등 기초자료 수집․입력(과학원)

② 기초자료 입력 :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③-2 오류확인 후 기초자료 수정․보완 및 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산정 및 검증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을 통해 입력자료 자동 산정 및 산정결과 생성(과학원)

- 통계자료 및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자료검증(광역지자체 및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확정(과학원)

▌조사양식(기초자료)

1) 물 사용량 기초자료(지자체 제출)

○ ‘물 사용량'은「2019년도 전국오염원조사(생활계 물 사용량)」파일(EXCEL) 양식에 자료를 정리하여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에 제출

○ 지자체에서 제출한 상수도 사용량 등 계측되는 물 사용량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법정동‧리 기준 처리경로별 물 사용량을 산정

<표 10> 상수도 사용량

① 법정동코드	② 수용가 번호	③-1 소재지(지번 주소)											③-2 소재지(도로명 주소)										④ 수용가명 (성명)			⑤ 상호명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⑥ 업종	⑦ 가구수	⑧ 월별사용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월별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조사

① 법정동코드 : 법정동‧리별「법정동코드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 법정동코드 미 준수 시 자료입력 단계에서 오류 발생

※ 법정동코드표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참고

②, ④, ⑤ 수용가번호/수용가명/상호명 :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상수도 사용량 자료를 양식에 맞춰 작성

※ 상호명은 있을 경우에만 작성

③-1 시․도/시․군․구/법정동(읍면)/법정리/본번/부번 : 수용가번호별 지번 정보 작성

③-2 시․도/시․군․구/법정동(읍면)/도로명/건물본번/건물부번 : 수용가번호별 도로명 정보 작성

※ 지번주소(③-1), 도로명주소(③-2) 중 하나의 항목은 필히 작성

⑥ 업종 :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이용목적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업종을 아래 구분 표에 맞춰 제출

※ 업종구분

지자체 원시자료	프로그램 분류
가정용	가정용
일반용, 일반용(교), 일반용(혼합), 혼합용, 영업용, 영업1종, 영업2종, 임시용, 학교용, 업무용, 공공용, 대중탕용, 욕탕1종, 대중목욕탕 등	영업용
산업용	산업용
전용공업용	전용공업용

⑦ 가구수

- 수용가별 상수도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 가구수를 작성

※ 12월 사용량 자료에 작성된 가구수 기준 작성

- 다가구/공동주택 등의 경우 개별가구수의 총합으로 작성하거나 개별가구별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구수가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확인

⑧ 월별 물 사용량(1월～12월) : 개별수용가에서 월별 단위로 사용한 상수도사용량의 누계 값 작성

<표 11> 상수도 사용기준 하수도 발생량

① 수용가번호

○ 상수도 사용기준 하수도 발생량 자료는 ‘상수도 사용량’ 자료 중 하수 발생 여부 판별을 위해 사용

○ ‘상수도 사용량’ 자료의 수용가번호와 동일한 양식 적용(예 : 4812051-01-00012)

○ 수용가번호 자료가 ‘상수도 사용량’ 자료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 처리율 및 처리물량이 과도하게 산정

※ 상수도 자료의 모든 물 사용량이 처리물량으로 반영됨

① 수용가번호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수용가별로 관리하는 번호로 수용가번호만 작성

<표 12> 지하수 하수도 발생량

① 법정동 코드	② 수용가 번호	③-1 소재지(지번 주소)										③-2 소재지(도로명 주소)											④ 수용가명 (성명)			⑤ 상호명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⑥ 업종	⑦ 가구수	⑧ 월별사용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지하수 사용자에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자료

○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는 수용가 기준 월별 지하수 사용 및 발생량 조사

① 법정동코드 : 법정동‧리별「법정동코드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 법정동코드 미 준수 시 자료입력 단계에서 오류 발생

※ 법정동코드표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참고

②, ④, ⑤ 수용가번호/수용가명/상호명 :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수 하수도 사용량 자료를 양식에 맞춰 작성

※ 상호명은 있을 경우에만 작성

③-1 시․도/시․군․구/법정동(읍면)/법정리/본번/부번 : 수용가번호별 지번 정보 작성

③-2 시․도/시․군․구/법정동(읍면)도로명/건물본번/건물부번 : 수용가번호별 도로명 정보 작성

※ 지번주소(③-1), 도로명주소(③-2) 중 하나의 항목은 필히 작성

⑥ 업종 :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이용목적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업종을 구분 표에 맞춰 작성

※ 업종은 상수도 사용량 자료의 업종구분 참고

⑦ 가구수 : 수용가별 지하수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 가구수를 작성

- 수용가별 지하수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 가구수를 작성

※ ‘상수도 사용량’ 자료의 가구수 내용 참조

⑧ 월별 물 사용량(1월～12월) : 개별 수용가별로 월별 단위로 사용한 지하수 사용량의 누계 값을 작성

<표 13>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 현황

①

법정동코드

②소재지

③하수처리시설

④분뇨처리시설

⑤지정내역

⑥면적(㎢)

⑦

계획

하수

처리

인구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처리

시설

명

시설코드

편입

일자

하수

배제

형식

분류비

분뇨

처리

시설명

시설코드

편입

일자

지정

내역

편입

일자

하수

처리

면적

하수

미처리면적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폐쇄, 증설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원 담당자(032-560-7488)에게 요청하여 신규 시설코드 부여 또는 기존 시설코드 삭제 등을 진행 후 작성

※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없는 경우 미제출

①, ② 법정동코드/소재지 : 해당 지자체 정보 작성

③ 하수처리시설

- 시설명 : 해당 법정동‧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명칭을 작성

※ 해당 법정동‧리의 연계되는 처리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처리시설을 모두 작성

- 시설코드 : 「환경기초시설코드표」를 기준으로 작성

※ 환경기초시설코드표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참고

- 편입일자 :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또는 확충에 의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일자를 작성(예: 2018-12-31)

- 하수배제방식 : 발생된 하수가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관거의 형태에 따라 분류식, 합류식, 혼합식의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 하수배제형식 분류

구 분	내 용
분류식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구분하여 차집되는 관거
합류식	오수와 빗물·지하수 등을 함께 차집되는 관거
혼합식	분류식 + 합류식

- 분류비 : 하수배제형식이 ‘혼합식’인 경우만 작성[분류비 = 분류식인구/(합류식인구+분류식인구)]

④ 분뇨처리시설

- 시설명 : 해당 법정동‧리의 분뇨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을 작성

※ 해당 법정동‧리의 연계되는 처리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처리시설을 모두 작성

- 시설코드 : 위 기재된 하수처리시설 내용 참조

- 편입일자 :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수거분뇨 등이 분뇨처리시설로 이송되어 처리되기 시작한 일자를 작성(예: 2018-12-31)

⑤ 지정내역

- 종류 : 수변구역, 특정지역, 일반지역, 수변+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 편입일자 : 해당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를 작성(예: 2018-12-31)

구 분	지 정 내 역
수변구역	◦ 상수원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구역 -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
특정지역	◦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2호‧4호‧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수변+특정지역	◦ 특정지역 내 수변구역
일반지역	◦ 상기 외 지역

⑥ 면적 : 하수처리구역과 하수미처리구역으로 나누어 작성(단위 : ㎢)

구 분	내 용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과 농어촌주거택개량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행정안전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 ‘라’ 목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하수가 처리되는 지역
하수미처리구역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과 하수도법 및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설치인가를 취득한 처리구역이라도 실제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

⑦ 계획하수처리인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해당연도에 계획된 법정동·리별, 처리시설별 처리인구를 조사하여 작성함

※ 하나의 법정동·리에 두개 이상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경우 각각 처리 시설별로 계획인구를 구분하여 작성

2) 행정기관 기초자료 (국립환경과학원)

○ 개인하수 처리시설(오수‧단독정화조-이하 생략)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료를 웹 시스템 [자료입력-생활계-행정기관 기초자료]에 입력

○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별 입력자료 확인 및 필요 시 수정·보완 요청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자료(2018년 12월 31일 기준)만 인정하며, 기 제출한 자료에 ‘2018년 준공 시설’ 자료만 추가

<표 14> 개인하수 처리시설 현황

법정동

코드

①-1 소재지(지번 주소)

①-2 소재지(도로명 주소)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② 소유자

③상호명

④시설규모

(㎥)

⑤처리대상인원(인)

⑥주용도

⑦준공일자

⑧업종

⑨관거접속

(유/무)

⑩시설운영

(운영/폐쇄)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게재 [생활계–행정기관기초자료 참조]

①-1 소재지(시․도/시․군․구/법정동(읍면)/법정리/본번/부번) : 개별 오수 및 정화조처리시설의 해당 지자체 지번 정보 작성

①-2 소재지(시․도/시․군․구/법정동(읍면)/도로명/건물본번/건물부번) : 개별 오수 및 정화조처리시설의 해당지자체 도로명 정보 작성

※ 지번주소(①-1), 도로명주소(①-2) 중 하나의 항목은 필히 작성

②, ③ 소유자/상호명 : 오수‧단독정화조 처리시설의 소유자 정보 및 상호명 작성

※ 소유자/상호명 자료는 업종 구분 시 주용도 자료와 함께 업종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누락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모두 반영

④ 시설규모 :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 작성된 관리대장의 시설규모 정보(단위: ㎥)

※ 시설규모자료는 ‘오수‧단독정화조 처리인구’ 산정 시 가정용 업종에 한하여 ‘⑤처리대상인원’의 값이 부재할 경우 ‘시설규모/200L(도시지역)’ 혹은 ‘시설규모/170L(비도시지역)’의 산정방법 으로 처리인구 값을 추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누락 없이 작성해야함. 곧, 업종구분이 가정용일 경우 ‘⑤처리대상인원’의 값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이 값이 부재할 경우에는 ‘④시설규모’의 자료를 활용하여 처리인구를 추정

⑤ 처리대상인원 :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대상 계획인구 작성

⑥ 주용도 :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건축물의 주용도로서 건축물대장상의 대분류 값에 해당하는 정보 작성

⑦ 준공일자 :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실제 준공일자 작성(예: 2018-12-31)

⑧ 업종 :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입지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아래 구분표를 참조하여 가정용/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가 있으면 가정용, 그 외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영업용으로 구분

※ 건축물용도에 따른 업종구분 예시

건축물 대분류(건물용도)	업종구분
주거시설,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가정용
기숙사, 시장, 군수, 화장실, 게이트볼, 어린이, 아동, 양로원, 요양원, 수산, 어촌계, 판매 및 영업시설, 빌딩, 사무실, 음식점(식당 등), 공업시설, 업무시설, 집회 및 문화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마을회, 노인정, 노인회, 센터, 법인, 교회, 복지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학교 등), 점포, 창고, 숙박시설(펜션, 민박, 호텔, 모텔 등), 주유시설, 가스, 자동차 관련, 기타시설,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	영업용

⑨ 관거접속 :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하수처리장 관거접속 유/무를 작성

※ 공란은 무로 처리됨. 영업용 물량 증가(특히 미처리물량)에 큰 영향 미치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

⑩ 시설운영 :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운영/폐쇄 여부를 작성, 새올행정시스템 내 ‘시설폐쇄’ 반영이 어려운 경우 관거접속 ‘유’로 변경하여 적용

<표 15> 통계인구 현황

법정동코드

소재지

①가구수

②인구

(내국인)

③인구

(외국인)

④총인구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게재 [생활계–행정기관기초자료 참조]

※ 인구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안전부(내국인) 및 법무부(외국인) 등 기초자료 공유를 통해 수집

① 가구수 : 해당 법정동 및 법정리에 거주하는 통계연보상의 거주 가구수 입력

② 인구(내국인) : 『행정안전부』 주소별 인구․가구수 자료를 활용하여 법정동․리별 배분

③ 인구(외국인) : 『법무부』의 읍‧면‧동 기준 외국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법정동․리별 배분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④ 총인구 : 내국인 인구수 + 외국인 인구수

<표 16> 법정동․리별 시가비

법정동코드

소재지

①시가비

②비시가비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게재 [생활계–행정기관기초자료 참조]

※법정동․리별 시가비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결과 값 제공

①, ② 시가비/비시가비 : 해당 법정동 혹은 법정리에 대한 도시화율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시가비와 비시가비의 합은 1임

- 시가비 산정방법 :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도(도시관리계획도)를 활용하여 GIS상에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간을 분석하여 산정

※ 시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에 해당

※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1항에 따른 28개 지목 중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가 해당

축산계

▌조사범위

○ 조사대상 : 허가·신고대상 및 신고미만(미신고 및 무허가시설 포함) 농가별 축종별 사육 및 가축분뇨처리현황

○ 수집․입력․제출 : 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기초자료)

▌조사내용 및 방법

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농장명, 업주명, 소재지, 축종, 사육두수, 축사면적, 법적규제구분, 소재지(번지), 법적규제일, 가축분뇨처리방법, 방류선, 살포지역

※ 소, 돼지농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자료, 그 외 축종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시스템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 가축분뇨 처리방법

- 개별처리 :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에너지, 고체연료, 미처리

- 위탁처리 : 공공처리, 공동처리,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

- 위탁처리 상세내역 : 공공처리(차집유형, 처리시설명, 처리량), 공동처리(차집유형, 처리시설명, 처리량), 재활용신고자(처리시설명, 처리량), 가축분뇨처리업자(처리시설명, 처리량)

※ 새올행정시스템 내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통합 시스템 (Agrix)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자원화관리사업 등과 동일하게 작성

○ 가축분뇨 처리방법 비율

- 개별처리·공공처리·위탁처리량의 각각 처리비율(%) 입력

※  예시 : 액비 50% + 공공처리 30% + 재활용신고 20% = 100%

○ 가축분뇨 위탁처리실적현황

- 가축분뇨공공처리장·공동처리·재활용업체·가축분뇨처리업체 기준 수탁처리업소명, 위탁업소명(농장명), 위탁업소 소재지(번지), 축종, 처리대상 분뇨구분, 수집운반업체명, 당해 연도 월별 반입량(㎥)

※ 위탁처리실적 미 제출 시 위탁처리 불인정

○ 가축분뇨 방류선, 살포지역

- 방류선 : 환경기초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 방류수역, 하천명

- 살포지역 : 살포지역용도, 살포지

- 가축분뇨 전자인계 작성대상 농가는 실적 제출제외(한국환경공단과 직접 자료 연계)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2)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현황

○ 수집운반업소별 시설(차량 등)확보현황 및 당해 연도 수집운반실적

○ 가축분뇨처리업소별 당해 연도 처리실적, 처리방법, 처리축종, 살포지역, 방류수역(소재지, 하천명)

○ 가축분뇨시설관리업소별 당해 연도 관리/운영현황

3)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설계시공업소별 사업자등록번호, 당해 연도 실적(시설수, 용량)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수집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관련영업자 현황 자료 수집(지자체)

② 기초자료입력 :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오류검토 :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오류발생시 자료 재입력(지자체)

③-2 오류확인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오류검토 후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 가축분뇨 월별 반입내역, 유사통계자료 및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광역지자체, 과학원)

⑥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과학원)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1)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표 17>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①

농가현황

외

몇명

②소재지

③축종

④

사육

두수

⑤

축사

면적

(㎡)

법적규제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번지

농장명

업주명

농가코드

⑥구분

⑦규제일

⑧가축분뇨 처리방법별 비율

폐수처리방법

개별처리

위탁처리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

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미처리

공공

처리

공동

처리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처리업

⑧가축분뇨 처리방법별 비율

고형물처리방법

개별처리

위탁처리

정화

처리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

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미처리

공공

처리

공동

처리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처리업

⑨위탁처리 상세내역

공공처리

공동처리

재활용신고

가축분뇨처리업

차집

유형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코드

처리량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코드

처리량

처리

시설명

처리시설코드

처리량

처리시설명

처리

시설코드

처리량

⑩방류선

살포지역

환경

기초

시설명

환경

기초

시설

코드

방류수역

⑪

살포지역

용도

⑫살포지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

코드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법정리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1 농장명 : 사업주 성명 또는 법인명 등 작성(외 몇 명 : 대표농가)

①-2 업주명 : 사업주 성명 또는 법인명 등 작성(외 몇 명 : 대표농가를 제외한 축종별 사육농가수)

①-3 농가코드 : 새올행정자료의 인허가관리번호 입력

② 소재지 : 법정동·리 기준, 번지 기재

③ 축종 : 조사대상 축종은 ‘한우(소)', ‘유우(젖소)', ‘돼지', ‘마필(말)', ‘산양(염소포함)', ‘면양(육양포함)', ‘사슴', ‘개', ‘닭', ‘오리', ‘타조', ‘가금기타'등 총 12종

※ 일반 가정집 애완견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유기견 보호센터는 조사대상 포함

④ 사육두수 : 전수조사 기준으로 업주별, 소재지별, 축종별, 처리방법별로 입력을 원칙

※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한우(소), 유우(젖소), 돼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축산물 이력제” 그 외 축종은 동물방역시스템 자료를 입력

⑤ 축사면적 : 축종별 축사면적을 작성(㎡)

⑥ 법적규제 구분 : 축종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규제 구분을 선택하여 작성(‘허가', ‘신고', ‘신고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2 참조

⑦ 규제일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작성하고, 신고미만은 작성하지 않음(예: 2018-12-31)

⑧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비율 : ‘폐수처리방법', ‘고형물처리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 처리 비율 작성

※ (예시 : 액비 50% + 공공처리 30% + 재활용신고 20% = 100%)

- 개별처리방법 :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에너지시설’, ‘가축분뇨고체연료’, ‘미처리’

․ 정화처리: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호기성생물학적방법,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위의 규정을 조합한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퇴비화 :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생산하는 경우

․ 액비화 :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생산하는 경우

․ 바이오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가축분뇨 고체연료 :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하는 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미처리 : 방목 가축에서 발생된 분뇨, 상기 처리방법 이외 단순 퇴적, 무단방류 등을 하는 경우

- 위탁처리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등의 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 공공처리시설(지자체 운영) :　가축분뇨법 제2조 9항의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과「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 공동처리시설(개인 또는 법인) :　가축분뇨법 제12조에 의해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포함)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재활용신고자(개인 또는 법인) :　가축분뇨법 제2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신고 받은 자 또는 제11조1항,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업(개인 또는 법인) :　가축분뇨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중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⑨ 위탁처리 상세내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차집유형(‘직접', ‘관거'), 처리시설명, 일평균(㎥/일) 처리량을 작성,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각 해당처리방법별로 처리시설명, 처리시설코드, 연평균(㎥/일) 처리량을 작성

※ 위탁처리 상세내역의 일평균 처리량 작성시 처리과정 중 액비 살포량을 처리량에 포함

(예시 : 일평균 처리량 = 위탁처리시설의 최종 방류량 + 처리과정 중 액비 등으로 살포되는 양)

- 처리시설코드 :「환경기초시설코드표」를 기준으로 작성, 목록에 없는 신규처리시설은 과학원 담당자(032-560-7488)에게 시설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 환경기초시설코드표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참고

⑩ 방류선 :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로 차집 하여 처리 후 단독방류 하지 않고 다른 환경기초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환경기초시설명을 작성하고, 가축분뇨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할 경우 방류선은 최종 살포지역이 확인될 경우만 작성, 그 외 미작성

⑪ 살포지역 용도 : 가축분뇨 최종 살포지역의 용도를 ‘논', ‘밭', ‘초지', ‘과수원’ 에서 선택 작성

⑫ 살포지 : 가축분뇨 최종 살포지역의 법정동코드와 법정동·리, 지번 기재

2)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현황

<표 18>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현황

①

업소명

②소재지

③

대표자

④

전화

번호

⑤

종사

인원

(명)

⑥시설(차량)확보현황(대수)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번지

계

3톤

이하

4.5톤

이하

8톤

이하

기타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① 업소명 : 허가 또는 신고 된 명칭을 작성

② 소재지 :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작성

③ 대표자 : 업체 대표자명 작성

④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작성(형식: 지역번호-국번-번호, 예: 02-345-6789)

⑤ 종사인원(명) : 사업장내 총 종업원 수를 작성

⑥ 시설(차량)확보현황(대수) : 각 차량별 탑재용량 범위에 따라 대수를 작성

※ <표 20>의 가축분뇨 위탁처리 실적 및 가축분뇨전자이력시스템의 자료와 동일해야 함

<표 19>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공공처리․공동처리시설․재활용업․가축분뇨처리업 등)

①위탁처리

업소명

②위탁처리

시설코드

③농가현황

④소재지(농가)

⑤축종

농장명

업주명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번지

⑥처리대상 분뇨구분

⑦

수집 업소현황

⑧월별 수집량(㎥/월)

가축분

가축뇨

혼합

업소명

차량번호

총계

1월

2월

3월

～

10월

11월

12월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위탁처리업소명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등의 시설명은 허가 또는 신고 된 명칭 작성

② 위탁처리시설코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등의 시설명에 부여된 코드작성(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의 ⑨위탁처리 상세내역 참조)

③ 농가현황 : 가축사육농가의 농장명, 업주명(대표자명)을 각각 작성

④ 소재지 :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작성

⑤ 축종 :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축종명(‘한우(소)’, ‘유우(젖소)’, ‘돼지’, ‘마필(말)’, ‘산양(염소포함)’, ‘면양(육양포함)’, ‘사슴’, ‘개’, ‘닭’, ‘오리’, ‘타조’, ‘가금기타’) 작성

⑥ 처리대상 분뇨구분 : 위탁처리 하는 분뇨를 가축분, 가축뇨, 혼합으로 구분하여 “Y” 또는 “N”으로 작성

⑦ 수집운반 업소현황 : 수집운반업소의 업소명, 수집운반차량의 차량번호 작성

⑧ 월별 수집량 : 개별농가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으로 위탁처리한 월별 합계량(㎥/월) 작성

<표 20>가축분뇨 위탁처리 실적(공공처리․공동처리시설․재활용업․가축분뇨처리업 등)

①위탁처리

업소명

②위탁처리

시설코드

③축종

④처리 및 제품 구분

⑤월별 처리 및 제품생산량(㎥)

합계

1월

2월

3월

~

9월

10월

11월

12월

정화처리

액비

퇴비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위탁처리업소명 : 허가 또는 신고 된 개별처리 농장, 공공처리장, 공동처리장 등 명칭 작성

② 위탁처리시설코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등의 시설명에 부여된 코드작성(가축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의 ⑨위탁처리 상세내역 참조)

③ 축종 : 처리내역에 대한 축종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④ 처리 및 제품구분 : 축종별로 정화·액비·퇴비 등 가축분뇨 처리 및 제품 생산항목 구분

⑤ 월별 정화 및 제품생산량 : 가축분뇨를 위탁하여 월별 제품생산 및 처리한 합계량(㎥) 작성

<표 21> 수집운반 업소의 퇴․액비 운반 및 처리(살포) 실적

①수집운반

업소현황

②

처리

업소명

③

운반내역

④살포지역 및 처리장

⑤

운반량

(㎥/년)

업소명

차량번호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번지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살포지역별로 각각 작성

① 수집운반 업소현황 : 수집운반업소의 업소명, 수집운반차량의 차량번호 기재

② 처리업소명 : 허가 또는 신고 된 개별처리 농장 및 공공․위탁․공동처리장 등의 명칭 작성

③ 운반내역 : 액비 및 퇴비 등 구분하여 농경지로  살포 또는 처리장으로 이송한 종류

④ 살포지역 및 처리장 :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기재, 처리장으로 보내지는 경우 처리시설 명, 시설코드 기재

⑤ 운반량 :  해당 지번에 살포되는 연간 퇴·액비량(m3/년)

<표 22>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운영 실적

①

업소명

②소재지

대표자

③사업자

등록번호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번지

④시설 및 장비

⑤ 기술능력(보유인력)

사무실 및 실험실

실험기기

박사(수질분야)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① 업소명 : 허가 또는 신고 된 명칭 및 업소별 실적을 작성

② 소재지 :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기재

③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형식: ○○○-○○-○○○○○)

④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및 실험실, 실험 기기 보유여부를 “Y·N”으로 표시함

⑤ 기술능력 : 보유인력 인원수(명)으로 기재

3)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표 23>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①

업소명

②소재지

대표자

③등록번호

④등록년월일

⑤당해 연도 실적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번지

시설수

용량

(㎥/년)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① 업소명 : 허가 또는 신고 된 개별 명칭 및 업소별 실적을 작성

② 소재지 : 법정동·리 기준으로 번지까지 기재

③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작성(형식: ○○○-○○-○○○○○)

④ 등록년월일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일을 작성(예 : 2018-12-31)

⑤ 당해 연도 실적 : 조사기간 동안 시설수와 설계 또는 시공 용량을 작성(㎥/년)

산업계

▌조사범위

○ 조사대상 : 허가·신고를 득한 1～5종 폐수배출업소(조사 대상기간 가동업소 대상)

○ 수집, 입력, 제출 : 관할기관(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개별 폐수배출업소,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기초자료)

- 1～4종 : 폐수배출업소는 웹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5종 : 폐수배출업소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광역․기초(시‧군‧구)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면 웹 시스템에 입력

※ 자동차 세차시설의 경우 세차장 간이조사표(표25 양식)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 담당자는 웹 시스템에 직접입력 가능

▌조사내용

○ 일반현황

- 업소명, 허가신고여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세세분류까지 기준), 사업장규모(1～5종),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 폐수처리형태, 배출시설 설치현황(배출시설분류기준), 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 운영현황

- 용수사용량(수용가번호),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량, 폐수방류량, 부분위탁 폐수량

-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BOD, COD, SS, TN, TP 등(17종) 폐수오염도

- 특정수질유해물질(29종) 처리 전·후 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발생량 및 방류량 등

※ 최종 방류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 방류구별로 조사(TMS가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TMS 방류구 작성)

※ [붙임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참조

▌조사절차

① 1～4종 폐수배출업소는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배출업소)

② · 5종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 후 관할기관에 제출(배출업소→지자체)

· 1～4종 배출업소 담당자 또는 관할기관에 의해 ‘웹 시스템’에 자료입력(배출업소, 지자체)

※ 5종 사업장 담당자도 웹 시스템에 직접입력가능

③-1 오류검토 :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오류발생시 자료 재입력(지자체)

③-2 오류확인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오류검토 후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 TMS, 지도점검 및 유사 통계자료 등과 비교 검토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24> 폐수배출사업장 현황

사업장에 관한 일반현황

①-1

인허가

등록

번호

①-2

관할기관

②

휴업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업소명

⑤사업장 소재지

⑥

허가

(신고)

사항

⑦

허가신고일

⑧

사업장규모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번지

전화

번호

우편

번호

사업장에 관한 일반현황

⑨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여부

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⑪경영사항

⑫

사업장

부지

면적

(㎡)

⑬지역구분

⑭

산업단지

⑮

농공단지

⑯

방류구수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종업

원수

일평균

조업시간

연간

조업일수

특별대책

지역여부

설치제한

지역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⑰주요사용 원료명

⑱생산 제품명

폐수처리 및 방류

원료명

원료명

원료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⑲폐수처리

⑳폐수방류

처리

형태

종말

처리장명

공동

처리장명

위탁처리

업소명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하천명

하천

코드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처리현황(㎥/일)

㉒일평균 총용수사용량

㉓일평균 총 공정용수량

㉑

수용가번호

계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호소수

해수

물 재이용

시설수량

(폐수처리후)

기타용수

계

제품

원료

보일러

용수

공정

용수

희석수

직접

냉각수

기타수

(A)

(A1)

(A2)

(A3)

(A4)

(A5)

(A6)

(A7)

(A8)

(B)

(B1)

(B2)

(B3)

(B4)

(B5)

(B6)

용수사용 및 폐수발생처리현황(㎥/일)

㉘방류구 현황

폐수방류 처리현황(㎥/일)

㉔

일평균

생활용수량

㉕

일평균

제품함유 및 증발량

㉖폐수발생량

㉗

부분

위탁량

수질

TMS

방류구

경도

방류구

위도

㉙

폐수

방류량

(방류수)

㉚

순수

(간접)

냉각수

방류량

㉛

물재이용

시설수량

(폐수처리후)

계

일평균제품함유량

증발량

계

공정폐수

직접냉각폐수

생활오수량

(C)

(D)

(D1)

(D2)

(E)

(E1)

(E2)

(E3)

(F)

(G)

(H)

: 2019 공통코드표(웹 시스템 게재),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참조

(계속)

폐수오염도(㎎/L)
㉜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전농도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 C 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 , 2 -디클로로에 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폐수오염도(㎎/L)
㉝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후농도	㉞ 특정 폐수 발생량 (㎥/일)	㉟ 특정 폐수 방류량 (㎥/일)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 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 C 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 디클로로에틸렌	1, 2 - 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 - 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폐수오염도(㎎/L)(계속)
㊱기타오염물질 처리전농도	㊲기타오염물질 처리후농도
수온	색도	p H	B O D	C O D	T O C	S S	생태독성	n 헥 산 ⁀ 광 유 류 ︶	n 헥 산 ⁀ 유 지 류 ︶	크롬	아연	니켈	망간	불소	철	바륨	계면활성제	총인	총질소	수온	색도	p H	B O D	C O D	T O C	S S	생태독성	n 헥 산 ⁀ 광 유 류 ︶	n 헥 산 ⁀ 유 지 류 ︶	크롬	아연	니켈	망간	불소	철	바륨	계면활성제	총인	총질소
㊳배출시설 설치현황	㊴방지시설 설치 운영현황
배출 시설1	배출 시설2	배출 시설3	배출 시설4	배출 시설5	방지 시설1	방지 시설2	방지 시설3	방지 시설4	방지 시설5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배출시설명	시 설 수 (개)	폐수배출량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처리방법	처 리 능 력 (㎥/일)

①-1 인허가등록번호 : 폐수배출업소로 허가 신고를 득한 사업장에 부여되는 일련번호(허가신고증 참조)

①-2 관할기관 : 사업장을 관할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한 행정기관

예) 설치허가/신고필증 하단의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시” 등 작성

② 휴업 : 조사 대상기간(1년간)동안에 한번도 가동하지 않은 시설을 “휴업”으로 작성

예) 계절별(냉면 공장 등) 및 일시적 미가동하는 사업장은 휴업대상이 아님

③ 사업자등록번호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000-00-00005)

④ 업소명 : 설치허가/신고필증에 표시된 업체 명칭 기재(약칭은 안됨)

⑤ 사업장 소재지 : 설치허가/신고필증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지(주소) 기재, 여러 지번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대표 지번을 기재

예) 서울(시·도) 종로(시·군·구) 연지1(읍·면·동) 111(본번)-1(부번)

⑥ 허가(신고) 사항 : 설치허가/신고필증의 상단 “허가”, “신고”, “허가 및 신고(동시)” 등 선택

⑦ 허가신고일 : 설치허가/신고를 최초로 득한 일자(허가/신고필증 변경신고 사항 참조)

⑧ 사업장규모(종별) : 배출(방류)량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에 기재한 규모(1종, 2종, 3종, 4종, 5종)를 구분 작성

※ 배출(방류)량이 1종(2,000㎥/일 이상), 2종(700㎥/일 이상 2,000㎥/일 이하), 3종(200㎥/일 이상 700㎥/일 이하), 4종(50㎥/일 이상 200㎥/일 이하), 5종(50㎥/일 이하)

< 전량재이용배출업소의 재이용량도 동 규정에 따라 사업장규모 적용 예) 50㎥/일 이상인 경우 4종, 2,000㎥/일 이상인 경우 1종>

⑨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여부 :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만 “배출”로 작성, 배출되지 않는 경우 “미배출”로 기재(허가업소=배출)

※ “설치허가”를 득한 배출업소는 특정유해물질 발생(허가증 참조하여 처리전농도 및 유량 작성)

⑩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주요 배출시설)→중분류→세세분류)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작성 [붙임 2. 표11 참조]

※ 배출시설이 여러개인 경우 ‘주요 배출시설’을 대표로 작성

예) 세차장의 경우 ‘대분류 :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중분류 : 수리업’, ‘세세분류 : 자동차 세차업’으로 작성

⑪ 경영사항

- 종업원수 : 조사연도의 평균 근무인원수(정규직+일용직+파견근무자를 포함)

※ 사업장 소재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만 기재(소재지가 다른 본사인원은 제외)

- 일평균조업시간 :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방지시설운영일지(일일평균 공장가동시간)를 참조

- 연간조업일수 :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실제 가동일수(연간 공장가동일수)를 참조

※ 세차장의 경우 운영일을 기준으로 작성

⑫ 사업장부지면적 : 사업장 부지 경계선을 기준 작성(대지의 면적을 1평=3.3㎡로 환산하여 작성)

⑬ 지역구분

- 특별대책지역여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에 따라「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는 업소는 “특대1”, “특대2” 중 선택 작성

- 설치제한지역여부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제한”으로 작성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을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작성(관할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⑭ 산업단지 :「전국 시도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현황」에서 사업장이 입지한 산업단지 공식 명칭 찾아 기재하고 산업단지에 입지하지 않은 업소는 “공란”으로 비워둠 [붙임 2. 표3 참조]

⑮ 농공단지 :「전국 시도별 농공단지 현황」에서 사업장이 입지한 농공단지 공식 명칭을 찾아 기재하고, 농공단지에 입지하지 않은 업소는 “공란”으로 비워둠 [붙임 2. 표4 참조]

방류구수 : 방류구가 1개인 경우 “1”, 방류구가 2개 이상인 경우 “2-1, 2-2” 와 같이 일련번호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방류구 개소에 따라 조사표 작성

주요사용 원료명 : 당해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부원료 중에 많이 사용되는 순으로 3종류를 기재

※ 원료명 기재는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실제 사용하는 원료명을 기준으로 작성기재

생산 제품명 : 당해 사업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제품 순으로 3종류를 선정하여 기재

※ 제품명 기재는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실제 생산제품명 기준으로 작성

폐수처리 : 폐수처리형태와 이에 따른 종말처리장명, 공동처리장명, 위탁처리시설명을 작성

- 처리형태 : 폐수를 처리하는 형태를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여 작성

처리형태

<1. 자가(개별)처리> 사업장(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개별방지시설(처리장)에서 직접 처리

구 분	설 명	비 고
1-1. 자가(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개별 처리한 폐수를 별도의 연계 처리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유량 및 농도 - 방류수 : 개별처리장 방류유량 및 농도
1-2. 자가(개별)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개별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특례지역>
1-3. 자가(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개별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3조

<2. 공동처리>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방지시설에서 폐수 처리

구 분	설 명	비 고
2-1. 공동처리 후 직접방류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 원수 : 개별업소별 발생유량 및 농도 - 방류수 : 공동처리장 방류농도
2-2. 공동처리 후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특례지역>
2-3. 공동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5조 제4항

<3. 면제승인> 법에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한 사업장

구 분	설 명	비 고
3-1. 면제승인 후 직접방류	원수의 수질오염물질 별도의 처리방식 없이 공공수역(하천)으로 직접방류	- 원수 및 방류수 유량·농도가 동일
3-2. 면제승인 후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원수의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특례지역>
3-3. 면제승인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원수의 수질오염물질이 산업단지(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5조

<4. 폐수 무방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하천)으로 배출하지 않는 시설

구 분	설 명	비 고
4-1. 전량 재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5종)	- 원수 : 개별업소 발생유량농도 - 방류수 : 작성제외
4-2. 전량 위탁처리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수탁업체 등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시설(5종)
4-3. 폐수무방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33·34조, 시행령 제31조제7항, 시행규칙 39조에 의거 절차, 대상, 적용지역이 확인된 시설(5종)
4-4. 물 재이용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량 산정시 인정되는 재이용시설(1-5종) (처리과정 및 최종방류구 유량계를 거친 후 재이용) ※ 재이용되는 처리수량에 따라 시설규모 산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제62조

※ 무방류 방식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의 유무로 판단하여 표기한다.

- 종말처리장명 :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시설명을 작성([붙임 2] 표 6～8)

- 공동처리장명 : 폐수를 공동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붙임 2] 표 9) 해당 공동처리장명을 작성하고, 해당 공동처리장명이 목록에서 없을 경우 “기타 공동방지시설 설치 승인을 득한 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작성한 후 해당 공동처리장명을 작성

- 수탁처리업체명 : 폐수를 폐수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탁처리업체명을 작성([붙임 2] 표 10)하고, 해당 수탁처리업체명이 목록에서 없을 경우 “위분류 외 처리업체”로 작성한 후 해당 수탁처리업체명을 작성

※ 「물환경보전법」제62조

폐수방류 :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및 방류하천명 작성

-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 지정된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물환경보전법」제32조,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 하천명 :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해당 하천명을 작성

수용가번호 :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상수도 또는 지하수 사용량 자료의 수용가번호 작성(※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서 확인)

※ 수용가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작성

일평균 총용수사용량(용수공급원, A) : 조사대상기간(1년) 해당업소에서 사용한 모든 물(용수)의 양을 취수원별로 구분하여 일평균 용수량으로 산정

- 계(A) : 조사기간 사업장에 사용되는 총용수량을 일평균으로 산정하여 작성(㎥/일)

※ 일평균 물(용수)량 : 전체 사용물량을 연간 사업장 가동 일자로 나눔(총용수사용량 /조업일수)

- 상수도(A1) : 광역(지방)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평균 상수도량(㎥/일)

- 공업용수(A2) : 광역(지방)상수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일평균 공업용수량(㎥/일)

- 지하수(A3) : 사업장에서 사용한 일평균 지하수량(㎥/일)

- 하천수(A4) : 강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하천수량(㎥/일)

- 호소수(A5) : 호소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호소수량

- 해수(A6) : 바다에서 직접 취수하여 사용한 일평균 해수량(㎥/일)

- 물재이용시설수량(A7) : 방지시설 최종방류구 유량계를 거친 후에 사용하는 용수량(㎥/일)

※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로 방지시설에서 방류되기 전 재이용되는 물량 제외

- 기타(A8) : 기타 용수(빗물, 하·폐수 등)를 차집하여 사용한 일평균 용수량(㎥/일)

※ 일평균 총 용수사용량 =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호소수+해수+물재이용시설수량+기타용수

: (A) = (A1+A2+A3+A4+A5+A6+A7+A8)

: 총 용수사용량 = 일평균 공정용수량 + 일평균 생활용수량 : (A) = (B+C)

※ 일평균 총용수사용량(A,㎥/일) = 일평균 총공정용수량(B)+일평균 생활용수량(C)

※ 처리장 유입전 및 내(미처리)에서 냉각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내부 순환수는 재이용수가 아님

일평균 총공정용수량(B) :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평균용수량(㎥/일)

※ 사업장에서 사용한 생활용수량을 제외

- 계(B) : 조사기간 동안 제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총 일평균 용수량(㎥/일)

- 원료(B1) : 원료(제품함유)로 사용한 일평균량(㎥/일)

- 보일러용수(B2) : 보일러(증기) 용수로 사용한 일평균량(㎥/일)

- 생산공정용수(B3) : 생산공정에 사용한 용수량(원료 및 보일러용수, 희석수, 간접냉각수 및 기타수 등은 제외, ㎥/일)

- 희석수(B4) : 고농도(폭발위험) 폐수를 처리를 위하여 폐수희석에 사용하는 용수량(㎥/일)

- 직접냉각수(B5) : 직접냉각수로 사용한 용수량(간접냉각수 제외)(㎥/일)

- 기타수(B6) : 기타수로 사용한 용수량(㎥/일)

※ 일평균 총 공정용수량 : 원료+보일러용수+공정용수+희석수+직접냉각수+기타수

: (B) = (B1+B2+B3+B4+B5+B6)

: 일평균 총 공정용수 사용량 = 일평균 용수사용량 – 일평균 생활용수량 : (B)=(A-C)

일평균 생활용수량(C) : 사업장의 식당, 화장실, 욕실, 기숙사 등에서 사용한 일반용(영업) 용수량(㎥/일)

일평균 제품함유 및 증발량(D)

-  일평균 제품함유량(D1) : 정수장(하천수 등 정수), 알콜성 및 음료수, 화학제품 등 수분을 함유한 제품에 포함되는 일평균량(㎥/일)

-  일평균 증발량(D2) : 보일러, 냉각탑, 생산공정 중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 일평균량(㎥/일)

※ 일평균 제품함유+증발량 = 원료+보일러 용수 : (D1+D2)=(B1+B2)

폐수발생량(E) : 폐수처리장 및 집수조에 유입되는 총 발생량(㎥/일) (폐수처리장 유입 전 또는 폐수처리장 중간에서 순환 재이용하는 양은 제외)

※ 폐수 발생량 : 공정폐수+직접냉각폐수+생활오수  : (E) = (E1+E2+E3)

: 폐수 발생량 = 일평균 총 공정용수량 – 일평균 제품함유 및 증발량 : (E)=(B-D)

※ 폐수발생량에는 생활오수 및 순수(간접)냉각수는 제외하고 직접냉각폐수와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는 포함

※ 시행규칙 별표 13의 폐수배출(방류)량(1～5종 결정) = 폐수방류량 + 물재이용시설수량(방류구 유량계 거친 후 재이용)

- 계(E) :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폐수전체량

- 공정폐수(E1) : 작업(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 직접냉각폐수를 제외한 양(생활오수는 제외)

- 직접냉각폐수(E2) :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중 피냉각체와 직접 접촉으로 발생한 폐수 발생량

※ 직접 냉각폐수에는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순수한 냉각수(간접냉각수)는 포함되지 않음

- 생활오수량(E3) :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하지 않고, 개별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와 같이 병합처리하는 양(전국에서 극소수만 병합처리하고 있음)

※ 전량 위탁처리와 같이 수탁업소명은 기재 하지만, 전체 물량 수식에 부분위탁량은 반영하지 않음

부분위탁량 : 개별처리, 면제승인, 공공처리 등을 하면서 고농도 폐수를 일부 위탁하는 경우 작성(㎥/일)

방류구 현황: 수질 TMS(방류수 수질 원격감시체계)의 경우 설치된 경우에만 작성하며, 실제 방류구의 경도와 위도를 측정하여 작성

※ 경·위도는 ‘상용 GPS’ 또는 스마트폰의 ‘나침판 앱’ 등을 이용하여 측정

폐수방류량(F) : 폐수발생량 중에서 물재이용시설수량 등을 제외하고 실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폐수량(㎥/일)

※ 폐수방류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량) + 공정 중 발생량

※ 폐수방류량 = 총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사용량+일평균제품함유량+증발량+간접냉각수량+물재이용시설수량)

: (F) = {A - (C+D+G+H)}

※ 폐수방류량 = 폐수 발생량 – (순수(간접)냉각수 방류량 + 물재이용시설수량(폐수처리 후))

: (F) = {E - (G+H)}

순수(간접)냉각수 방류량(G) : 사업장 내에서 냉각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중에서 피냉각체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이 전혀 혼입되지 않은 순수한 냉각수로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양(㎥/일)

※ 폐수오염도(㎎/ℓ) : 공인기관 또는 자가측정실적 등을 참고하여 사업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연간 일평균농도를 작성하고, 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설치허가 신청 당시 예측된 농도를 작성함.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처리 후 농도를 작성(담당공무원에게 문의)

물재이용시설수량(폐수처리 후)(H) :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후 전체 처리공정을 거쳐 최종 방류구 유량계 거친 이후에 재이용되는 수량(㎥/일) 재이용수 값과 일치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입 전(발생된 폐수 중 폐수처리장 유입 전 생산 공정에서 재이용하는 수량), 처리장내(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된 후 전체 처리공정이 아닌 일부 처리과정 후 재이용 되는 수량) 재이용수량은 제외됨

※ 물재이용시설수량(폐수처리 후) = 물재이용시설수량 : (H) = (A7)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전 농도(㎎/ℓ)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에 대한 처리 전 농도 작성(29종)

※ 일반현항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여부에 “배출”인 경우만 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후 농도(㎎/ℓ)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에 대한 처리 후 농도 작성(29종)

※ 일반현항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여부에 “배출”인 경우만 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발생량(㎥/일)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의 발생량으로, 사업장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와 일반폐수가 폐수처리장에서 혼합․처리하는 경우 일반폐수를 합하여 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방류량(㎥/일)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발생한 사업장이 사업장 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방류하는 양으로, 사업장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와 일반폐수가 폐수처리장에서 혼합․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일반폐수를 합하여 작성

※  ~ 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시스템(SWEMS)의 자료와 동일하게 입력할 것

기타오염물질 처리 전 농도(㎎/ℓ)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오염물질 항목별 처리 전 농도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업종별 원단위 농도기준으로 작성

※ BOD, COD, SS, 총인, 총질소 항목은 반드시 작성할 것

기타오염물질 처리 후 농도(㎎/ℓ)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오염물질 항목별 처리 후 농도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농도를 적용하여 작성

※ BOD, COD, SS, 총인, 총질소 항목은 반드시 작성할 것

배출시설 설치현황 : 각 배출시설별 배출시설명, 시설수, 배출량 작성

- 배출시설명 : 사업장에서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의 시설명을 작성하고,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폐수배출량과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배출시설 순으로 작성

- 시설수(개)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신고필증에 작성된 배출시설 수를 작성

- 폐수배출량(㎥/일)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신고필증에 작성된 배출시설별 폐수배출량을 작성

방지시설 설치 운영현황 : 주처리방법을 기준으로 붙임 「산업폐수처리방법」제시된 목록에서 선택(1)에서 (5)까지 방지시설 작성

- 처리방법 : 설치허가/신고필증에 기재된 주처리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처리능력(㎥/일) : 설치허가/신고필증에 기재된 방지시설별 처리능력을 작성, 위탁처리의 경우 사업장내 위탁폐수 저장조의 최대 저장용량을 작성

<표 25> 자동차 세차시설의 간소화 조사표

1. 일 반 현 황	①관할기관			2. 용 수 사 용 및 시설 현 황	⑪세차형태(선택)		손세차	셀프세차	자동세차
	②휴업
	③사업자등록번호				⑫세차대수
	④업소명				⑬용수사용현황		상수도	지하수	재이용수
	⑤ 소 재 지	시도					(m3/일)	(m3/일)	(m3/일)
					⑭연계시설명	하수처리장
		시군구
						폐수처리장명
		읍면동
						공동처리장명
		리
						위탁업소 (침전폐수)
		본번 및 부번
	⑥허가(신고)				⑮직접방류		○ ( ), × ( )
	⑦사업장규모				전량재이용		○ ( ), × ( )
	⑧종업원수				폐수배출량
	⑨연간조업일수		(일)		배출시설수
	⑩일평균조업시간		(시간)		⑲처리용량

※ 업종이 ‘자동차 세차업’ 인 경우 간소화 조사표로 작성 가능

① 관할기관 : 업장을 관할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한 행정기관

② 휴업 : 조사 대상기간(1년간)동안에 한번도 가동하지 않은 시설을 “휴업”으로 작성

③ 사업자등록번호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필증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123-45-67890)

④ 업소명 : 설치허가/신고필증에 표시된 업체 명칭 기재(약칭은 안됨)

⑤ 소재지 : 설치허가/신고필증의 사업장 주소 기재 (예)서울 종로구 연지동 111(본번) - 1(부번)

⑥ 허가(신고) 사항 : 설치허가/신고필증의 상단 “허가”, “신고”, “허가 및 신고(동시)” 등 선택

⑦ 사업장규모(종별) : 4종, 5종으로 구분 작성

⑧ 종업원수 : 조사연고의 평균 근무인원수

⑨ 연간조업일수 : 조사연도의 총 조업일수

⑩ 일평균조업시간 : 설치허가/신고필증 및 방지시설운영일지(일일평균 공장가동시간)를 참조

⑪ 세차형태 : 손세차, 셀프세차, 장동세차 등의 세차 방식

⑫ 세차대수 : 일평균 세차대수

⑬ 용수사용현황 : 세차에 이용하는 용수를 구분하여 작성(상수도, 지하수, 재이용수 등)

⑭ 연계시설명 : 종말처리장명, 공동처리장명, 집수조 침전폐수 처리하는 위탁처리시설명 등을 작성

※ 직접방류인 경우 미기재

⑮ 직접방류,  전량재이용 : 처리형태가 직접 방류 및 처리된 방류수를 전량 재이용 여부 표시

폐수배출량 : 운영일지에 일평균 방류되는 처리수량을 기재(예 : 전량재이용 = 0)

배출시설수, ⑲ 처리용량 : 허가 및 신고필증의 자동차 세차시설 개수 및 방지시설용량 기재

토지계

▌조사범위

○ 조사대상 : 전국 법정동·리 기준 지목별 토지이용 면적

○ 수집․입력․제출 :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기초자료)

※ 국토교통부(국토교통 통계누리) 지적통계자료 및 지적공부 자료 이용

▌조사내용

○ 법정동·리 기준 28개 지목에 대한 토지이용 면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조사양식

<표 26> 토지이용 현황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지목별 토지이용 면적(㎡)
										총 면 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 천 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양식계

▌조사범위

○ 조사대상 :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양식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수집․입력․제출 : 시·군·구

▌조사내용

○ 양식장 일반현황

- 양식장종류, 사료사용량, 양식어종, 처리방법(여과처리, 침전처리, 위탁처리, 기타처리, 무처리) 등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수집 : 양식계 현황 자료 수집(지자체)

② 기초자료입력 :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오류검토 :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오류발생시 자료 재입력(지자체)

③-2 오류확인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오류검토 후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검증(광역지자체,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27> 양식장 현황

①

인허가관리

번호

②

관할

기관

③

업소명

④소재지

⑤

사업자등록

번호

⑥

전화

번호

⑦

기타

수질

오염원

분류

⑧

양식장

종류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번지

⑨면허기간

⑩면적(㎡)

⑪

양식어종

⑫

처리방법

⑬

사료사용량(㎏/년)

⑭

출고량(㎏/년)

⑮방류수역

휴업

시작

종료

면허

시설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코드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인허가관리번호 :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인허가관리번호를 작성

② 관할기관 :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를 작성

③ 업소명 : 허가 또는 신고 된 정식 명칭을 작성

④ 소재지 : 법정동·리를 기준으로 작성

⑤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작성(형식 : 지역번호-국번-번호, 예 : 02-345-6789)

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형식 : ○○○-○○-○○○○○)

⑦ 기타 수질오염원분류 : “가두리식양식어장”, “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수조식양식어업시설”에서 선택하여 작성

※「물환경보전법」제2조 별표1 [기타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함

⑧ 양식장종류 : “가두리”, “유수식”, “도전양식”, “지수식”에서 선택하여 작성

※ 순환여과식 양식은 지수식 양식에 포함하여 기재

⑨ 면허기간 :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구별하여 작성(예 : 2018-12-31)

⑩ 면적 : 면허면적과 시설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시설면적은 반드시 작성(㎡)

⑪ 양식어종 : 주된 양식어종을 작성

⑫ 처리방법 : “여과처리”, “침전처리”, “위탁처리”, “기타처리”, “무처리”에서 선택하여 작성

⑬,⑭ 사료사용량과 출고량 : 조사기간 동안 사료의 사용량과 출고량을 작성(kg/년)

⑮ 방류수역 :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휴업 : 조사기간 동안 휴업을 한 사업장은 “휴업”으로 작성

매립계

▌조사범위

○ 조사대상 : 매립지의 침출수가 배출되는 매립시설(사후관리 매립시설 포함)

○ 수집·입력·제출 : 시·도, 시·군·구

▌조사내용

○ 매립시설 일반현황

- 시설명, 소재지, 지역구분, 침출수 처리방법, 방류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등

- 침출수 처리 운영현황

․측정일자별 침출수량(발생·방류 유량) 및 오염도(발생·방류 BOD, COD, TN, TP 등)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수집 : 매립시설 일반현황 및 침출수 자료 수집(지자체)

② 기초자료입력 :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오류검토 :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오류발생시 자료 재입력(지자체)

③-2 오류확인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오류검토 후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자료검증(광역지자체,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28> 매립시설 일반현황

①

매립

시설명

매립

시설

코드

②소재지

지역구분

법정동 주소

도로명 주소

법정동

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③

지정

내역

④

편입

일자

⑤

가동개시일자

⑥

가동

유무

⑦

처리

유형

⑧

차집

유형

매립지

⑫방류선

⑬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⑨

매립

대상

폐기물

⑩

전체

면적

(㎡)

⑪

매립

용량

(㎥)

환경

기초

(위탁)시설

환경

기초

(위탁)시설

코드

방류수역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

코드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매립시설명 : 과학원에 등록된 정확한 매립시설명을 작성

※ 신규 매립시설인 경우 과학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매립시설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② 소재지 : 법정동·리 주소와 도로명 주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작성

③ 지정내역 : “수변구역”, “특정지역”, “수변+특정지역”, “일반지역” 중에서 작성

④ 편입일자 : 해당지역으로 지정된 일자를 YYYY-MM-DD 형식으로 작성(예 : 2018-12-31)

⑤ 가동개시일자 : 기존시설의 경우 가동 일자를, 확충 또는 계획된 시설의 경우 장래 가동개시 예정 일자를 YYYY-MM-DD 형식으로 작성(예 : 2018-12-31)

⑥ 가동유무 : 운영 중인 매립시설과 사후관리 매립시설을 구분하여 작성(“가동”, “비가동”)

⑦ 처리유형 :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여 작성(“처리후방류”, “처리후종말”, “무처리종말”, “무처리방류”, “위탁처리”)

- 해당 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자체처리 후 직접 방류되는 경우 “처리후방류”

- 자체처리(전처리 포함) 후 환경기초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처리후종말”

- 자체처리 없이 환경기초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무처리종말”

- 자체처리 없이 직접 방류되는 경우 “무처리방류”로 선택 작성

⑧ 차집유형 : 위의 처리유형 중 “처리후종말”, “무처리종말”, “위탁처리”인 경우 작성(“직접이송”, “관거이송”)

※ “직접이송”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직접이송유량 및 이송수질내역’과 연계하여 조사 후 작성

⑨ 매립대상 폐기물 : 주요 매립대상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⑩ 전체면적 : 전체 매립시설의 총면적을 작성(㎡)

⑪ 매립용량 : 총 매립가능용량(설계매립용량)을 작성(㎥)

⑫ 방류선 : 침출수를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연계처리시설명과 시설코드를 작성하고, 침출수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 시설코드 :「환경기초시설코드표」를 기준으로 작성, 목록에 없는 신규처리시설은 과학원 담당자(032-560-7488)에게 시설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 환경기초시설코드표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참고

⑬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 지정된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중에서 작성

※ 「물환경보전법」제32조

<표 29> 침출수 처리 운영현황

매립시설명

매립시설코드

①운영일자

②침출수량(㎥/일)

발생유량

방류유량

③수질(mg/ℓ)(계속)

발생농도

p

H

B

O

D

C

O

D

Cr

C

O

D

Mn

S

S

n

헥산

(광유류)

n

헥산

(유지류)

암모니아성질소

무기성질소

T-N

T-P

총대장균군수

색도

(도)

크롬

철

아연

망간

불소

페놀

시안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P

C

B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③수질(mg/ℓ)(계속)

발류농도

p

H

B

O

D

C

O

D

Cr

C

O

D

Mn

S

S

n

헥산

(광유류)

n

헥산

(유지류)

암모니아성질소

무기성질소

T-N

T-P

총대장균군수

색도

(도)

크롬

철

아연

망간

불소

페놀

시안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P

C

B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 침출수 측정일자를 정확히 작성(예 : 2018-12-31)

② 침출수량 : 일평균자료를 작성(㎥/일)

※ 침출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매립시설의 경우 발생유량·농도와 방류유량·농도 모두 필히 작성

※ 연계처리 시 ‘방류유량’, ‘방류농도’에 연계 이송되는 침출수량과 수질농도를 작성

③ 수질 : 일평균자료를 작성(㎎/L)

※ ‘TN(총질소)’ 자료가 없을 시 ‘무기성질소’ 또는 ‘암모니아성질소’ 자료를 제출하고 따로 표시

※ 매립시설 침출수 법적 측정주기(무방류를 제외한 직접·연계시설 대상)

구 분	측정주기	비 고
침출수 배출량 2,000㎥/일 이상	- 주 1회 이상 - COD : 매일 1회 이상
침출수 배출량 2,000㎥/일 미만	-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매립시설	- 분기 1회 이상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범위

○ 조사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

○ 수집·입력·제출 : 시·도, 시·군·구 및 해당시설 관리·운영기관

▌조사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 시설의 일반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개시일자, 방류수 수질기준적용지역, TMS 사업장명 등

○ 시설의 운영현황

- 측정일자별 유량(총유입량, 관거이송량, 직접이송량, 방류량) 및 오염도(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온도, pH, TOC, 생태독성, 특정수질유해물질(29종)), 방류선 등

2)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 시설의 일반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개시일자, 처리방법 등

○ 시설의 운영현황

- 측정일자별 원수 및 연계처리 오염도(BOD, COD, SS, TN, TP, TOC, 대장균군수 등), 방류선 등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 시설의 일반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가동개시일자, 처리방법 등

○ 시설의 운영현황

- 측정일자별 반입유량(생활분뇨 병합 시는 각각 구분 작성) 및 오염도(유입·방류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등), 방류선(연계처리시설, 하천코드)

※ 관거이송(분류, 합류, 연계) 및 직접이송 유입원(생활계, 축산계, 매립지 침출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유입구 및 방류구가 여러 개인 경우 유입·방류구별로 각각 자료 작성

4)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 자료 연계

○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료 입력 및 검증에 반영(https://www.hasudoinfo.or.kr)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수집 : 환경기초시설 기본정보 및 유입·방류수질 및 유량 자료 수집(지자체 등)

② 기초자료입력 :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등)

③-1 오류검토 :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오류발생시 자료 재입력(지자체)

③-2 오류확인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오류검토 후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검증(광역지자체,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과학원)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30> 환경기초시설 기본정보

①

처리

시설

명

처리

시설

코드

②

구분

③소재지

④

사업장

전화

번호

작성담당자

법정동 주소

도로명 주소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

(읍면)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

도로명

건물

본번

건물

부번

⑤시설용량(㎥/일)

⑥처리공정

⑦

운영기관

⑧

가동개시일자

⑨

가동률

(%)

⑩

가동일수

⑪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TMS

물리적

생물

학적

고도

전처리

1

차

2

차

3

차

⑫사업장명

사업장코드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처리시설명 : 과학원에 등록된 「환경기초시설코드표」기준 환경기초시설명을 작성 목록에 없는 신규처리시설은 과학원 담당자(032-560-7488)에게 시설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 환경기초시설코드표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참고

② 시설구분 : “가동중”, “증설”, “신설”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가동중”, 증설 또는 신설된 경우에는 “증설”, “신설”로 작성

③ 소재지 : 법정동·리 주소와 도로명 주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작성

④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작성(형식 : 지역번호-국번-번호, 예 : 02-345-6789)

⑤ 시설(설계)용량 : 최종처리방법을 기준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고도처리로 구분하여 작성(㎥/일)

- 물리적 처리 : 연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의 경우, 침전, 여과 등 물리적(1차)처리 후 연계 처리할 경우

- 생물학적 처리 : 주요 처리공정이 활성슬러지공법 등과 같은 생물학적 처리인 경우

- 고도처리 : 주요 처리공정이 생물학적 처리 후 고도처리 하는 경우 또는 생물학적 처리와 병행하여 고도처리를 하는 경우

⑥ 처리공정 : 전처리, 1차, 2차, 3차 처리 공정을 작성

- 침사지(전처리) - 1차침전(1차)

- 침사지(전처리) - 1차침전(1차) - 활성슬러지공법(2차)

- 침사지(전처리) - 1차침전(1차) - 활성슬러지공법(2차) - 탈질, 탈인, 여과, 흡착 등(3차)

⑦ 운영기관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지자체 명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 계약기관의 이름을 작성

⑧ 가동개시일자 : 기존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일자를, 증설 또는 신설예정인 경우에는 장래 가동개시 예정일자를 작성(예 : 2018-12-31)

⑨ 가동률 : 설계처리용량 대비 실제처리용량을 연평균으로 작성(%)

⑩ 가동일수 : 일년 365일 중 가동중지일수를 제외한 가동일수를 작성(일) 연중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일수

⑪ 재이용량 : 재이용 목적에 따라 연평균 재이용량을 작성(㎥/일)

⑫ 방류수수질기준적용지역 :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하수종말처리시설(50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됨

⑬ 사업장명 : TMS에 등록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작성

※ 하수종말처리시설(70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700㎥/일 이상)의 경우만 해당됨

<표 31> 총유입유량 및 유입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①

운영

일자

②

유입구번호

③총유입유량 및 총유입농도

유량

(㎥/일)

온도

(℃)

pH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TOC

(mg/ℓ)

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TU)

③총유입유량 및 총유입농도(계속)

특정수질유해물질(mg/ℓ)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 운영일자를 정확히 작성(예 : 2018-12-31)

② 유입구번호 : 처리시설 내 공정별 또는 유입구별로 일련번호 작성

- 공정이 하나 또는 유입구가 하나인 경우에는 “1”로 작성하고, 공정이 여러 개 또는 유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1, 2, ..”와 같이 일련번호 작성

※ 유입수질 측정지점 : 스크린조 전단계

③ 총유입유량 및 농도 :

- 총유입량 : “관거이송유량”과 “직접이송유량”을 합한 유량(미처리 배제유량과 오니반송수는 미포함)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제시된 산정식을 이용하여 총 유입 유량과 농도를 산정 후, 각 유입구별로 운영일자별 일평균자료를 작성

․ 관거이송수와 직접이송수의 유량과 농도를 각각 측정한 경우

․ 총유입수에 대한 측정 자료가 대표성이 있으며(관거이송수와 직접이송수가 충분히 혼합된 총유입수에 대한 측정치가 있는 경우), 이송관거나 직접이송 유입원이 각각 하나이고, 관거이송수 또는 직접이송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측정 자료만 확보된 경우

[eqn: 총유입유량= sum (관거이송유량 + 직접이송유량 )]

[eqn: 총유입농도={sum (관거이송유량times관거이송농도 + 직접이송유량times직접이송농도)} over {총유입유량}]

-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량 및 수질데이터 유무와 상관없이 기재(유량 자료에 “0”으로 기재)

<표 32> 관거이송유량 및 이송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① 운영 일자	② 관거 번호	③ 유입원 (관거 유형)	④ 연계처리시설명	연계처리시설코드	⑤관거이송 유량 및 농도
							유량 (㎥/일)	온도 (℃)	pH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TOC (mg/ℓ)	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TU)

⑤관거이송 유량 및 농도(계속)

⑥

미처리

배제

유량

(㎥/일)

특정수질유해물질(mg/ℓ)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 운영일자를 정확히 기재(예 : 2018-12-31)

② 관거번호 : 환경기초시설에 접합된 관거가 하나인 경우에는 “1”로 작성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관거이송유량의 규모 순으로 “1, 2, ..”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각각의 유량과 농도를 작성

③ 유입원(관거유형) : “합류”, “분류”, “연계”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합류식인 경우 “합류”, 분류식인 경우 “분류”, 연계시설에서 직접 유입될 경우 “연계”로 작성

- 합류식 관거와 분류식 관거가 별도로 환경기초시설에 접합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작성

- 분류식 관거가 이송과정에서 합류식 간선관거에 병합될 경우 합류식 관거로 작성

④ 연계처리시설 : 연계시설에서 직접 유입될 경우(유입원이 “연계”일 경우) 해당 연계시설명을 작성

※「환경기초시설코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목록에 없는 처리시설의 경우 과학원 담당자(032-560-7488)에게 시설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⑤ 관거이송 유량 및 농도

- 관거이송유량 :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매립시설 침출수, 토지유출수, 불명수, 침투수 등 관거로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유량에서 월류수 또는 우기시의 배제유량은 제외

- 유량 및 농도 : 운영일자별 일평균농도를 작성하며, 하루 중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산술평균값으로,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큰 경우에는 유량가중 평균값으로 산정

[eqn: 산술평균농도(C,`g/㎥)= {sum _{k=1} ^{n} C _{k}} over {N}][eqn: 유량가중~일평균농도(C,`g/㎥)= {sum _{k=1} ^{n} (Q _{k} ․C _{k} )} over {sum _{k=1} ^{n} Q _{k}}]	[eqn: Q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유량(㎥/일) [eqn: C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농도(g/㎥) [eqn: N] : 일간 측정횟수

* 직접이송유량과 직접이송농도의 측정 자료가 확보된 경우

[eqn: 관거이송유량=총유입유량-직접이송유량]

[eqn: 관거이송농도= {총유입유량 TIMES 총유입농도-직접이송유량 TIMES 직접이송농도} over {관거이송유량}]

-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량 및 수질데이터 유무와 상관없이 기재(유량 자료에 “0”으로 기재)

⑥ 미처리배제유량 : 건기 시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해 미처리 상태로 배제하는 유량을 작성

※ 우기 시에는 건기 시 평균 미처리배제유량을 기록

<표 33> 직접이송유량 및 이송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

코드

①

운영

일자

②

유입원

③직접이송 유량 및 농도

유량

(㎥/일)

온도

(℃)

pH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TOC

(mg/ℓ)

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TU)

③직접이송 유량 및 농도(계속)

특정수질유해물질(mg/ℓ)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 운영일자를 정확히 기재(예 : 2018-12-31)

② 유입원 : “생활계분뇨 및 정화조오니”, “생활계분뇨전처리수”, “축산계분뇨”, “축산계분뇨전처리수”, “매립지침출수”,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직접이송수가 유입원별로 다수인 경우 유입원별로 각각의 유량과 농도를 작성

③ 직접이송 유량 및 농도 : 운영일자별 일평균농도를 작성하되, 하루 중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산술평균값으로,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큰 경우에는 유량가중평균값으로 작성

[eqn: 산술평균농도(C,`g/㎥)= {sum _{k=1} ^{n} C _{k}} over {N}][eqn: 유량가중~일평균농도(C,`g/㎥)= {sum _{k=1} ^{n} (Q _{k} ․C _{k} )} over {sum _{k=1} ^{n} Q _{k}}]	[eqn: Q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유량(㎥/일) [eqn: C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농도(g/㎥) [eqn: N] : 일간 측정횟수

* 관거이송유량과 관거이송농도의 측정 자료가 확보된 경우

[eqn: 직접이송유량=총유입유량-관거이송유량]

[eqn: 직접이송농도= {총유입유량 TIMES 총유입농도-관거이송유량 TIMES 관거이송농도} over {직접이송유량}]

-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량 및 수질데이터 유무와 상관없이 기재(유량 자료에 “0”으로 기재)

<표 34> 방류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시설코드

①

운영일자

②방류구

③방류(연계)유량 및 방류(연계)농도

유량(㎥/일)

온도

(℃)

pH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TOC

(mg/ℓ)

대장균

군수

(총대장균

군수)

생태

독성

(TU)

번호

경도

위도

물리적

생물학적

고도

③방류(연계)유량 및 방류(연계)농도(계속)

특정수질유해물질(mg/ℓ)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④방류선

⑤방류수소독방법

연계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코드

방류수역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코드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 운영일자를 정확히 기재(예 : 2018-12-31)

② 방류구 : 방류구가 1개인 경우 “1”, 방류구가 2개 이상인 경우 “1, 2, ..” 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 방류구별 위치정보(경·위도)를 조사하여 기재(예시 : 경도 127-05-12.1 / 위도 36-04-01.1)

③ 방류(연계)유량 및 (연계)농도 : 운영일자별 일평균농도를 작성하되, 하루 중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산술평균값으로,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큰 경우에는 유량가중평균값으로 작성

[eqn: 산술평균농도(C,`g/㎥)= {sum _{k=1} ^{n} C _{k}} over {N}][eqn: 유량가중~일평균농도(C,`g/㎥)= {sum _{k=1} ^{n} (Q _{k} ․C _{k} )} over {sum _{k=1} ^{n} Q _{k}}]	[eqn: Q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유량(㎥/일) [eqn: C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농도(g/㎥) [eqn: N] : 일간 측정횟수

- 유량 : 최종처리방법을 기준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고도처리로 구분하여 작성(㎥/일)

․물리적처리 : 연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의 경우, 침전, 여과 등 물리적(1차)처리 후 연계처리 할 경우

․생물학적처리 : 주요 처리공정이 활성슬러지공법 등과 같은 생물학적 처리인 경우

․고도처리 : 주요 처리공정이 생물학적 처리 후 고도처리 하는 경우 또는 생물학적 처리와 병행하여 고도처리를 하는 경우

- 생태독성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함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량 및 수질데이터 유무와 상관없이 기재(유량 자료에 “0”으로 기재)

④ 방류선 : 방류수를 환경기초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시설명을 작성하고, 방류수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⑤ 방류수소독방법 : 방류구별 방류수의 소독방법을 작성

<표 35> 재이용수 방류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처리

시설코드

①

운영일자

②

용도

③재이용수 방류유량 및 농도

유량

(㎥/일)

BOD

(mg/ℓ)

COD

(mg/ℓ)

T-N

(mg/ℓ)

T-P

(mg/ℓ)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운영일자 : 운영일자를 정확히 기재(예 : 2018-12-31)

② 용도 :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 재이용수가 용도별로 다수인 경우 용도별로 각각의 유량과 농도를 작성

③ 재이용수 방류 유량 및 농도 : 운영일자별 일평균농도를 작성하되, 하루 중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산술평균값으로,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큰 경우에는 유량가중평균값으로 작성

[eqn: 산술평균농도(C,`g/㎥)= {sum _{k=1} ^{n} C _{k}} over {N}][eqn: 유량가중~일평균농도(C,`g/㎥)= {sum _{k=1} ^{n} (Q _{k} ․C _{k} )} over {sum _{k=1} ^{n} Q _{k}}]	[eqn: Q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유량(㎥/일) [eqn: C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농도(g/㎥) [eqn: N] : 일간 측정횟수

※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량 및 수질데이터 유무와 상관없이 기재(유량 자료에 “0”으로 기재)

※ 환경기초시설별 법적 측정주기

구 분		측 정 주 기	비 고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매일 1회 이상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시설(500㎥/일 미만)	50㎥/일 이상 500㎥/일 미만	주 1회 이상
	50㎥/일 미만	월 1회 이상
분뇨처리시설	100㎥/일 이상	매일 1회 이상
	50㎥/일 이상 100㎥/일 미만	주 1회 이상
	50㎥/일 미만	월 1회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가축분뇨전처리시설 : 주 2회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2000㎥/일 이상	주 1회 이상 (생태독성 : 월 1회 이상)
	2000㎥/일 미만	월 2회 이상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조사범위

○ 조사대상 : 기타수질오염원(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수집·입력·제출 : 관할기관(시·도, 시·군·구), 국립환경과학원(행정기관기초자료)

▌조사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자의 일반현황

- 관할기관, 업소명, 소재지, 폐수방류량, 처리방법, 방류선 등

▌조사절차

① 기초자료수집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자료 수집(지자체)

② 기초자료입력 : 수집된 기초자료를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지자체)

③-1 오류검토 : 기초자료의 입력오류 및 누락자료 검토(과학원), 오류발생시 자료 재입력(지자체)

③-2 오류확인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과학원) 및 오류검토 후 기초자료 재입력(지자체)

④ 자료검증 : 전년도 자료대비 비교 검토를 통해 검증(광역지자체, 과학원)

⑤ 자료검증 확인 후 오염원조사 자료 최종 확정(과학원)

▌조사양식 및 작성방법

<표 36>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①

인허가관리

번호

②

관할

기관

③

업소명

④소재지

⑤골프장면적

⑥사업자

등록

번호

법정동코드

시도

시군구

법정동(읍면)

법정리

번지

⑦

기타수질 오염원

분류

⑧

처리

방법

⑨

위탁처리업소명

⑩

폐수방류량

(㎥/일)

⑪방류선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코드

방류수역

법정동코드

하천명

하천코드

: 2019 공통코드표 참조(웹 시스템 게재)

① 인허가관리번호 :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인허가관리번호를 작성

② 관할기관 :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 작성

③ 업소명 : 허가 또는 신고 된 정확한 명칭을 작성

※ 업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없음” 으로 작성

④ 소재지 : 해당 법정동·리 작성

⑤ 골프장면적 : 기타수질오염원 분류가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 골프장의 면적 작성

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형식 : ○○○-○○-○○○○○)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000-00-00000’으로 입력

⑦ 기타수질오염원분류 : “골프장”, “운수장비정비시설(폐차장포함)”, “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안경점”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⑧ 처리방법 : “골프장조정지”, “기타처리”, “무처리”, “여과시설”, “위탁처리”, “유수분리시설”, “자체처리시설”, “침전시설”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

⑨ 위탁처리 업소명 : 위 처리방법 중 “위탁처리”일 경우, 위탁처리 업소명 기재

⑩ 폐수방류량 : 해당 사업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량 작성(㎥/일)

⑪ 방류선 : 폐수를 환경기초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시설명을 작성하고, 방류수를 직접 방류할 경우 방류지역의 소재지와 하천명을 작성

- 시설코드 :「환경기초시설코드표」를 기준으로 작성, 목록에 없는 신규처리시설은 과학원 담당자(032-560-7488)에게 시설코드를 부여받은 후 작성

※ 환경기초시설코드표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wems.nier.go.kr) 공지사항 참고

자료의 검증 및 미제출 자료 조치방법

공통사항

▌오염원조사 매체별 웹 시스템 검증을 통한 오류확인 및 원인 제시

○ 법정동·리별 토지현황자료의 법정동·리 코드 오류 및 누락 검토

○ 법정동·리별 환경기초시설 및 특별대책지역 등을 DB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 산업계, 축산계 등 개별시설별 코드 관리로 제출현황 및 변화 추이검토

▌행정구역(법정동리) 및 유역(대·중·소권역)별 시계별 변화 추이 분석 및 원인 확인

▌국가배출부하량 산정 결과를 통한 점·비점 및 매체별 배출특성 연계 검토

▌내·외부 통계자료 및 보고서 연계 비교 검토

○ 산업폐수발생과 처리 및 가축분뇨발생과 처리 등 통계보고서를 연계한 매체별 특성 검토

○ 국가포탈자료(통계청자료), 상하수도통계자료 등 유사 통계자료 비교 검토

오염원별 제출자료 검토

▌생활계

○ 미거주지역(군부대지역), 미수복지역(비무장지대 등) 외 총인구수 ‘0’ 인 지역 검토

○ 공공하수처리시설명, 처리인구 확인

- 공간자료(하수처리구역도, 하수관망도, 오염원 자료 등)를 구축하여 오류 확인

- 환경기초시설현황의 시설명 항목과 인구현황의 처리시설명 항목 비교

- 공공하수처리시설명은 작성되어 있으나 처리인구가 없는 경우 오류

․ 전년도 자료 확인하여 처리구역인지 검토

․ 처리구역일 경우 하수도요금자료를 통하여 요금부과지역인지 검토 후 처리율 산정

- 환경기초시설로 처리되는 인구는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명이 미 작성된 경우

○ 분뇨처리시설명, 하수미처리 인구 확인

- 합류식 인구 및 하수미처리 인구가 있을 경우 분뇨처리시설명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 환경기초시설현황의 분뇨처리시설이 인구현황의 분뇨처리시설명 항목에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축산현황

○ 법적규제와 면적, 축종 적정성, 사육두수 여부 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별표1, 2 참조하여 배출시설의 면적으로 허가, 신고 대상농가 검증

- 허가대상축종(돼지, 소, 젖소, 말, 닭 또는 오리(면적3,000㎡ 이상)

- 신고대상축종(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방목 사육시설)

- 사육두수는 축산물이력제 및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방역시스템 자료와 비교검토

※ 2015.03.24. 개정

- 허가,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에만 법적규제일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법적규제 기준 비교

○ 가축분뇨처리방법

- 개별처리 방법 중 정화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처리 후 직접 방류 시 방류수역, 하천명 입력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위탁처리-공공처리 항목의 차집유형,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처리량, 위탁처리 시 처리량 입력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업, 재활용 신고자의 해당년도 실적(계약농가, 일평균 위탁처리량) 확인하여 검토

- 가축분뇨전자이력관리시스템의 배출방법, 처리량, 살포지역 등과 비교 검토

- 가축분뇨법 제44조에 따라 환경부에 실적보고한 자료와 비교 검토

▌산업현황

○ 새올행정시스템의 인허가정보를 기준으로 제출누락 사업장 검토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의 등록된 사업장 정보를 기준으로 제출누락 사업장 검토

○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수질TMS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제출누락 사업장 검토

○ 전년도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제출 및 제출누락 사업장 검토

○ 산업계 업소명 기준으로 지번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매칭기준으로 함

○ 사업장규모와 폐수방류량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

- 1종 : 2000㎥/일 이상, 2종 : 700～2000㎥/일, 3종 : 200～700㎥/일, 4종 : 50～200㎥/일, 5종 : 1～4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0㎥/일 이하)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자료를 바탕으로 제출누락 및 자료비교 검토

- 배출여부에 ‘배출’을 표시하면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에도 농도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배출’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농도를 작성한 경우 확인

○ 폐수처리형태 검토

- 환경기초시설로 유입처리로 작성되어 있으나 환경기초시설명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확인

- 공동처리로 작성되어있으나 공동처리장명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확인

- 위탁처리로 작성되어있으나 수탁처리업소 및 처리량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확인

- 무방류로 작성되어있으나 처리장명과 방류량이 작성 된 경우 확인

- 상기 외 다른 형태로 작성되어 있거나 방류량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확인

○ 용수량 및 방류량 검토

- 폐수발생 및 방류량이 있으면서도 총 용수량이 없는 경우 확인

- 공업용수량이 총 용수량보다 큰 경우 오류 확인

- 공업용수량계보다 제품증발량+폐수발생량+순수(간접)냉각수 방류량이 클 경우 오류 확인

- 폐수발생량보다 폐수방류량 큰 경우 오류, 단 공동처리시설 및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폐수배출업소,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발생 및 방류량, 업종별, 수계별(폐수배출업소,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유기물질 발생 및 방류량) 증감사유와 평균 증감률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원인 분석

- 방류수 TMS,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제도 시스템에 제출된 자료의 유량, 오염물질 농도 자료와 비교

▌토지이용현황

○ 토지면적을 28개 지목별로 구분하여 법정동·리 단위로 전년도 자료와 비교 검토

▌양식장 및 기타 수질오염원

○ 업소명, 오염원 분류, 처리방법, 면적, 사료사용량, 폐수방류량 검토

○ 양식장, 단순농축산물가공시설, 골프장 등은 방류선 검토

○ 양식장 사료 사용량 및 허가면적 등 전년도 자료 비교 검토

○ 전년도 자료 및 인허가 현황 자료와 비교하여 각 항목 검토

○ 폐수재이용업소 수탁내역으로 사진, X-Ray 등 누락 및 발생량 보완

○ 골프장의 경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의 골프장농약사용현황 자료 비교 검토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현황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최종처리업체)와 전년도 자료를 비교하여 자료제출 누락 및 가동여부 확인

○ 침출수발생량, 침출수처리방법(단독, 환경기초시설연계 및 연계처리 시설명), 방류선(환경기초시설 연계, 하천코드) 확인

○ 운영일자별 침출수량 및 농도(발생 및 방류) 누락 확인

▌환경기초시설 현황

○ 인구현황, 산업현황, 축산현황의 처리시설명과 비교하여 누락 검증

○ 인구현황, 산업현황, 축산현황의 처리시설명 항목에 작성된 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모두 실적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야 함

○ 유입유량 및 유입수질과 방류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은 최소 법정 수질측정기간과 비교하여 운영자료 데이터 개수 검증

○ 총유입량, 관거이송량, 직접이송량, 방류량 누락 검증

○ 관거이송량, 직접이송량 둘 중 하나이상 필수 입력

○ 총유입량 = 관거이송량 + 직접이송량

○ 연계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연계처리시설명 및 방류 하천명 검증

○ 방류수 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 가축분뇨폐수공공처리시설별)을 초과한 시설 검증

○ 과거년도 일평균 자료와 비교 검증

○ 방류수 수질TMS, 하수도통계, 하수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비교 검증

▌생활계 수도전자료를 연계한 산업계 물사용량 검증

○ 매년 수탁업체에서 제공하는 수탁업체 정보 DB 구축(’13년 기준 약 7만 건)

○ 수탁업체의 수거량 자료와 생활계 물사용량 기초자료 내 상수도 요금자료 중 산업용 물사용량 자료를 추출하여 산업계 상수도 일평균 총용수 사용량 및 폐수발생량(처리형태가 전량위탁량 한정) 자료 비교

미제출 자료의 조치방법

▌항목별 미제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내 용	비 고
생 활 계	· 통계인구, 개인하수처리장 등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 상수도 및 지하수 요금자료는 전년도 자료로 대체
축 산 계	· 미제출한 개별농가의 전년도 제출한 축산계 자료로 대체
산 업 계	· 미제출한 개별배출업소의 전년도 제출한 자료로 대체 - 수질TMS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제도 자료활용
양 식 계	· 새올행정시스템의 양식장 인허가 자료 활용 · 그 외 시설은 전년도 제출 양식장현황 자료로 대체
매 립 계	· 전년도 제출 자료로 대체
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장 : 한국환경공단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그 외 환경기초시설은 전년도 자료로 대체
기타수질오염원	·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국수탁협회 재이용자료 활용 · 그 외 전년도 제출한 자료로 대체

자료확정 및 승인 절차

1. 전국오염원조사 검토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

○ 전국오염원조사에 대하여 각 항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 전국오염원조사 최종 확정자료 검토

- 통계 작성 전 작성지침에 대한 검토

- 통계 작성 후 통계 항목 분석결과 검토

- 신규통계 항목 소요 검토

▌위원구성 및 임무

○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통계처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함

○ 전국오염원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오염원조사 전문가풀’(이하 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는 3인 내외로 구성함

- 표본설계/통계기준/조사방법/현장조사/통계생산

○ 그 외 세부규정은 전국오염원조사 검토위원회 운영규정(가칭) 따름

[붙  임]

[붙임 1] 생활계 업로드자료 산정과정 및 결과

[붙임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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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생활계 기초자료 산정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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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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