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및 검토의견 양식

작성자 동부총무과 작성일 2016-07-01
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국정 과제인 ‘환경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과제번호 95-1)를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6. 7. 7(목)\

까지 검토 의견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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